미 "기존 무역협정 현대화 여지 상당"...한미FTA 개정 가능성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해 기존 무역협정을 미국에 더 유리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이 지난 현지시간 3일 공개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보고서 요약본을 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역 불균형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무역협정들을 현대화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고했습니다.

현대화가 필요한 부분으로는 미국 수출업자를 위한 외국 관세율 인하와 외국 규제 체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개선, 미국 농산물의 시장 접근 개선 등을 꼽았습니다.

이는 상대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미국 농산물 수출을 늘리며, 중국 처럼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가 협정 체결국을 통해 관세를 우회하지 못하게 하고, 기존 무역협정을 재협상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20개 국가와 14개의 포괄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행정명령에서 기존 무역협정의 개정 필요를 검토해 보고서로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무역대표부가 보고서에서 한미 FTA를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적자가 상당해 한미 FTA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