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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정치 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던진 관세 폭탄에전 세계가 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앵커]
관세 쇼크에 오늘 코스피가 급락하면서장 초반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오늘 코스피 2,400선 무너졌습니다. 장중에 5%대로 떨어지면서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는데 예상이 됐던 사항인가요?
[민정훈]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지 시간 2일에 미국에서 상호 관세율이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현재 미국 3, 4일날 미국 대표 주가지수죠. 스탠더드앤푸어스500이 10.5%포인트 급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호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세계 증시의 대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증시가 흔들리면서 아무래도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러한 여파를 월요일 개장일인 한국에서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현재 코스피는 2328.2를 나타내고 있고 지금 환율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대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어쨌든 악영향 아닌가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장이 약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금융시장 전반에 타격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환율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달러나 엔화에 비해서 안전자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발 관세폭탄이 터지다 보니까 자산,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달러보다는 원화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반영해서 환율이 급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33.7원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것이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최대 폭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주가와 환율 상황 알아봤는데 비트코인도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얼마나 떨어졌죠?
[민정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번에 8만 달러 선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비트코인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과 명운을 함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아무래도 경제 안정과 성장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상자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보다 더 호황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는데 트럼프발 관세폭탄이 금융시장 전반에 퍼지면서 가상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가상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번에 또 확인이 된 것이고요. 아무래도 가상자산 중에 대장격인 비트코인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은 이 모든 여파의 근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때문이다라는 것인데 지금 어느 정도가 진척이 됐기에 그런가요?
[민정훈]
큰 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관세 정책은 잡힌 것 같아요. 보편관세와 상호관세. 사실 이러한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겠다는 이런 정책적 방향성은 작년에 대선 기간에 충분히 회자가 됐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과연 보편 관세나 상호 관세, 이것이 같이 부과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 내에도 영향을 크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편관세, 상호관세 중에 절충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보편관세뿐만 아니라 무역수지 적자가 큰 60개국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상호관세율이 부과가 됐잖아요.
이걸 본다면 아무래도 미국이 이번에는 세제혜택이라든지 미국의 인플레이션 폭등을 막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다 더, 어떻게 보면 총알이죠. 총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외국으로부터 확보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편관세뿐만 아니라 상호관세를 함께 부과해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큰 관세 정책이 시행이 됨에 따라서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앵커]
말 그대로 전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는데 사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내 저렴한 소비재는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똑같이 보복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어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기는 했습니다마는 1기 때 나름대로 선방을 했습니다. 그때는 위안화 절하도 있었고 그리고 보복관세도 있었지만 어쨌든 중국 내수 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 버틴 거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4년 경험을 통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를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상호관세를 33%를 부과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중국에 대해서는 추가 20%의 관세가 부과가 됐고 그것에 대응해서 중국도 1차, 2차 추가 10%씩 보복관세를 부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양 강대국이 서로 으르렁 거리면서 기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34%를 이번에 미국이 부과한다고 하니까 이게 9일날 발효되지 않습니까? 10일날 중국도 33%의 맞불관세, 보복관세를 미국산 제품에다가 일괄적으로 부과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세계무역기구죠. WTO에다가 미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 이런 조치를 제소하고 그다음에 첨단기술이나 핵심 분야에 들어가는 희토류 같은 희귀 광물 수출도 제한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에 대한 강화된 규제라든지 수출 제한 부분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조치를 미국 상황을 보면서 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올린 관세라는 공에 세계 대응들이 다들 중국처럼 맞불관세를 하고 있고 WTO 제소도 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민정훈]
기싸움을 하고 눈치보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무역, 통상의 틀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자유무역의 맹주였던 미국이 더 이상 자유무역, 자기가 만들어놓은 자유무역 시스템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무역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데 아무래도 전 세계를 공장으로 놓고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지역에서 부품을 생산해서 미국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이 미국이 쇠퇴하게 됐고 그 여파로 인해서 중서부에 있는 노동 계층이 굉장히 불만이 커졌고 그러한 부분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됐고 그리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공급망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이 세우는 자유무역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해서 보편관세, 상호관세. 이게 입구는 그렇게 들어왔지만 출구는 양자 협상을 통해서 조정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새로운 틀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세계 각국도 미국의 반응을 보면서 자국 이익을 토대로 해서 서로 다른 양자 협상에 나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미국 우선주의라는 게 이 관세 정책이 미국우선주의 때문에 나온 것인데 지금 미국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일론 머스크 자체도 화가 났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정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라든지 일론 머스크의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에 제조업 시설이라든지 공장을 크게 갖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야 될 거고요. 특히 정치적 측면에서 EU 국가들, 유럽 국가들을 비난하고 공격했던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제 EU로부터 보복관세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 고려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발 물러선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미 많은 감정이 상해 있고 그다음에 대내외적으로 비판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대내외적인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트럼프의 정책을 풍자하는 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펭귄만 사는 남극 인근의 외딴섬 '허드 맥도널드 제도'에 기본 관세 10%를 부과하자 이를 조롱하는 의미로 SNS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또, 트럼프가 "관세를 내"라고 소리치자 펭귄이 "우리는 사업을 다른 곳으로 옮길 거야"라고 맞받아치는가 하면 펭귄들이 "관세 반대"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번에는 펭귄이 높은 얼음 절벽에서 추락하는 영상인데요,
'오늘의 미국 시장'이라는 제목의 AI 영상으로 트럼프의 상호 관세 발표로 폭락한 뉴욕 증시를 풍자한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겨냥한 밈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펭귄이 갈매기들에게 테슬라 자동차에 배설물을 투하하라고 지시하는 듯한 그림이나
펭귄들이 삥 둘러서서 테슬라 차량에 불을 지르는 그림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미국 내에서도 저렇게 반대가 밈으로서 확산이 되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지금 또 전역에서 트럼프 반대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손 떼라, 그러니까 핸즈오프라는 시위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민정훈]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너무 독단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유권자들이 뿔이 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보여준 것처럼 대규모 관세 드롭을 걸어서 미국 경제라든지 세계 경제를 어렵게 하는 부분. 그리고 연방 공무원을 감축하는 것, 그리고 조직을 축소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연방정부의 예산을 줄이고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 그런데 그게 굉장히 급격하고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반발이 심하고요.
이것보다 복원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사회보장연금. 우리의 국민연금과 같은 거거든요. 이 부분을 축소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많은 유권자들, 시니어라든지 많은 유권자들의 불안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러시아 유화기조를 보이면서 과거 미국 행정부가 전통적으로 보여줬던 권한의 범위라든지 관계에 있어서 너무 파격적이고 급격한 걸 보여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지지층 말고 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 반대하는 층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번 연방공무원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예산을 축소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효율부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한 억만장자들 소수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게 너무 부당하다는 부분에서 공감대가 형성돼서 미국 전역에 걸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트럼프가 신경 쓰는 게 지지율보다 미국 증시를 더 신경 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미국 증시가 폭락한 날 트럼프는 골프 영상을 올렸습니다. 어떤 심리라고 보십니까?
[민정훈]
아무래도 내가 추구하고 있는 관세 정책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반대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나아갈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여유를 과시하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골프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논란에 휩싸일 것 같은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지하게 고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다, 이 부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이민정책과 더불어서 이런 관세를 중심으로 한 무역 적자를 줄이는 통상정책은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변함없이 추진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영주권에 대한 실물카드를 공개했습니다.
저희가 또 영상을 준비가 되어 있어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골드카드 혹은 트럼프 카드,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72억 5000만 원. 저 카드입니다. 트럼프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 미국이 이민을 오려면 그만큼 돈을 내라는 건가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기존에 투자이민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투자이민제도는 한 1억이나 2억, 그 정도만 투자를 하고 몇 명의 미국 노동자를 고용을 하면 심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부여하는 그러한 제도였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금액이 훌쩍 뛴 겁니다. 그래서 500만 달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돈으로 환율을 고려했을 때 72억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건데 500만 달러는 너무 돈장사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투자이민이고 전 세계 부유한 사람들을 미국에 끌어들여서 여기에서 얻는 세원을 통해서, 재원을 통해서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를 줄이려는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부유한 사람이 미국에 들어오면 검증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세금을 내고 미국 노동자를 많이 고용할 거니까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무리 자본주의 천국인 미국이라도 너무 돈 가지고서 평가하는 거 아니냐, 이거 때문에 비판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을 심어놓은 카드를 보여주는 걸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함없이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72억 원이 넘는 골드카드를 살 수 있는 부자만 미국에 이민 와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러시아 재벌들에게도 열려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죠?
[민정훈]
이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을 때 하나의 이유가 러시아와 유화 기조거든요. 전통적으로 러시아는 미국의 적성국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냉전 시기에 굉장히 체제 경쟁을 할 정도로 상당히 미국 내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끝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이라든지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많은 반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관계 개선하는 것이 전쟁을 끝내는 데도 굉장히 유용하고 그리고 유럽 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담보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이 된다면 러시아 재벌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돈을 쓰고 세금을 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언급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적인 외교통상, 진행형입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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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정치 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던진 관세 폭탄에전 세계가 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앵커]
관세 쇼크에 오늘 코스피가 급락하면서장 초반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오늘 코스피 2,400선 무너졌습니다. 장중에 5%대로 떨어지면서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는데 예상이 됐던 사항인가요?
[민정훈]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지 시간 2일에 미국에서 상호 관세율이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현재 미국 3, 4일날 미국 대표 주가지수죠. 스탠더드앤푸어스500이 10.5%포인트 급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호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세계 증시의 대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증시가 흔들리면서 아무래도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러한 여파를 월요일 개장일인 한국에서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현재 코스피는 2328.2를 나타내고 있고 지금 환율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대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어쨌든 악영향 아닌가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장이 약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금융시장 전반에 타격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환율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달러나 엔화에 비해서 안전자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발 관세폭탄이 터지다 보니까 자산,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달러보다는 원화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반영해서 환율이 급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33.7원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것이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최대 폭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주가와 환율 상황 알아봤는데 비트코인도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얼마나 떨어졌죠?
[민정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번에 8만 달러 선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비트코인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과 명운을 함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아무래도 경제 안정과 성장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상자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보다 더 호황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는데 트럼프발 관세폭탄이 금융시장 전반에 퍼지면서 가상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가상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번에 또 확인이 된 것이고요. 아무래도 가상자산 중에 대장격인 비트코인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은 이 모든 여파의 근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때문이다라는 것인데 지금 어느 정도가 진척이 됐기에 그런가요?
[민정훈]
큰 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관세 정책은 잡힌 것 같아요. 보편관세와 상호관세. 사실 이러한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겠다는 이런 정책적 방향성은 작년에 대선 기간에 충분히 회자가 됐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과연 보편 관세나 상호 관세, 이것이 같이 부과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 내에도 영향을 크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편관세, 상호관세 중에 절충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보편관세뿐만 아니라 무역수지 적자가 큰 60개국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상호관세율이 부과가 됐잖아요.
이걸 본다면 아무래도 미국이 이번에는 세제혜택이라든지 미국의 인플레이션 폭등을 막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다 더, 어떻게 보면 총알이죠. 총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외국으로부터 확보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편관세뿐만 아니라 상호관세를 함께 부과해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큰 관세 정책이 시행이 됨에 따라서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앵커]
말 그대로 전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는데 사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내 저렴한 소비재는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똑같이 보복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어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기는 했습니다마는 1기 때 나름대로 선방을 했습니다. 그때는 위안화 절하도 있었고 그리고 보복관세도 있었지만 어쨌든 중국 내수 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 버틴 거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4년 경험을 통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를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상호관세를 33%를 부과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중국에 대해서는 추가 20%의 관세가 부과가 됐고 그것에 대응해서 중국도 1차, 2차 추가 10%씩 보복관세를 부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양 강대국이 서로 으르렁 거리면서 기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34%를 이번에 미국이 부과한다고 하니까 이게 9일날 발효되지 않습니까? 10일날 중국도 33%의 맞불관세, 보복관세를 미국산 제품에다가 일괄적으로 부과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세계무역기구죠. WTO에다가 미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 이런 조치를 제소하고 그다음에 첨단기술이나 핵심 분야에 들어가는 희토류 같은 희귀 광물 수출도 제한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에 대한 강화된 규제라든지 수출 제한 부분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조치를 미국 상황을 보면서 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올린 관세라는 공에 세계 대응들이 다들 중국처럼 맞불관세를 하고 있고 WTO 제소도 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민정훈]
기싸움을 하고 눈치보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무역, 통상의 틀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자유무역의 맹주였던 미국이 더 이상 자유무역, 자기가 만들어놓은 자유무역 시스템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무역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데 아무래도 전 세계를 공장으로 놓고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지역에서 부품을 생산해서 미국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이 미국이 쇠퇴하게 됐고 그 여파로 인해서 중서부에 있는 노동 계층이 굉장히 불만이 커졌고 그러한 부분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됐고 그리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공급망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이 세우는 자유무역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해서 보편관세, 상호관세. 이게 입구는 그렇게 들어왔지만 출구는 양자 협상을 통해서 조정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새로운 틀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세계 각국도 미국의 반응을 보면서 자국 이익을 토대로 해서 서로 다른 양자 협상에 나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미국 우선주의라는 게 이 관세 정책이 미국우선주의 때문에 나온 것인데 지금 미국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일론 머스크 자체도 화가 났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정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라든지 일론 머스크의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에 제조업 시설이라든지 공장을 크게 갖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야 될 거고요. 특히 정치적 측면에서 EU 국가들, 유럽 국가들을 비난하고 공격했던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제 EU로부터 보복관세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 고려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발 물러선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미 많은 감정이 상해 있고 그다음에 대내외적으로 비판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대내외적인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트럼프의 정책을 풍자하는 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펭귄만 사는 남극 인근의 외딴섬 '허드 맥도널드 제도'에 기본 관세 10%를 부과하자 이를 조롱하는 의미로 SNS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또, 트럼프가 "관세를 내"라고 소리치자 펭귄이 "우리는 사업을 다른 곳으로 옮길 거야"라고 맞받아치는가 하면 펭귄들이 "관세 반대"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번에는 펭귄이 높은 얼음 절벽에서 추락하는 영상인데요,
'오늘의 미국 시장'이라는 제목의 AI 영상으로 트럼프의 상호 관세 발표로 폭락한 뉴욕 증시를 풍자한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겨냥한 밈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펭귄이 갈매기들에게 테슬라 자동차에 배설물을 투하하라고 지시하는 듯한 그림이나
펭귄들이 삥 둘러서서 테슬라 차량에 불을 지르는 그림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미국 내에서도 저렇게 반대가 밈으로서 확산이 되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지금 또 전역에서 트럼프 반대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손 떼라, 그러니까 핸즈오프라는 시위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민정훈]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너무 독단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유권자들이 뿔이 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보여준 것처럼 대규모 관세 드롭을 걸어서 미국 경제라든지 세계 경제를 어렵게 하는 부분. 그리고 연방 공무원을 감축하는 것, 그리고 조직을 축소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연방정부의 예산을 줄이고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 그런데 그게 굉장히 급격하고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반발이 심하고요.
이것보다 복원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사회보장연금. 우리의 국민연금과 같은 거거든요. 이 부분을 축소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많은 유권자들, 시니어라든지 많은 유권자들의 불안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러시아 유화기조를 보이면서 과거 미국 행정부가 전통적으로 보여줬던 권한의 범위라든지 관계에 있어서 너무 파격적이고 급격한 걸 보여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지지층 말고 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 반대하는 층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번 연방공무원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예산을 축소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효율부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한 억만장자들 소수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게 너무 부당하다는 부분에서 공감대가 형성돼서 미국 전역에 걸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트럼프가 신경 쓰는 게 지지율보다 미국 증시를 더 신경 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미국 증시가 폭락한 날 트럼프는 골프 영상을 올렸습니다. 어떤 심리라고 보십니까?
[민정훈]
아무래도 내가 추구하고 있는 관세 정책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반대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나아갈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여유를 과시하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골프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논란에 휩싸일 것 같은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지하게 고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다, 이 부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이민정책과 더불어서 이런 관세를 중심으로 한 무역 적자를 줄이는 통상정책은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변함없이 추진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영주권에 대한 실물카드를 공개했습니다.
저희가 또 영상을 준비가 되어 있어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골드카드 혹은 트럼프 카드,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72억 5000만 원. 저 카드입니다. 트럼프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 미국이 이민을 오려면 그만큼 돈을 내라는 건가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기존에 투자이민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투자이민제도는 한 1억이나 2억, 그 정도만 투자를 하고 몇 명의 미국 노동자를 고용을 하면 심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부여하는 그러한 제도였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금액이 훌쩍 뛴 겁니다. 그래서 500만 달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돈으로 환율을 고려했을 때 72억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건데 500만 달러는 너무 돈장사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투자이민이고 전 세계 부유한 사람들을 미국에 끌어들여서 여기에서 얻는 세원을 통해서, 재원을 통해서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를 줄이려는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부유한 사람이 미국에 들어오면 검증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세금을 내고 미국 노동자를 많이 고용할 거니까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무리 자본주의 천국인 미국이라도 너무 돈 가지고서 평가하는 거 아니냐, 이거 때문에 비판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을 심어놓은 카드를 보여주는 걸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함없이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72억 원이 넘는 골드카드를 살 수 있는 부자만 미국에 이민 와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러시아 재벌들에게도 열려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죠?
[민정훈]
이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을 때 하나의 이유가 러시아와 유화 기조거든요. 전통적으로 러시아는 미국의 적성국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냉전 시기에 굉장히 체제 경쟁을 할 정도로 상당히 미국 내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끝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이라든지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많은 반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관계 개선하는 것이 전쟁을 끝내는 데도 굉장히 유용하고 그리고 유럽 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담보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이 된다면 러시아 재벌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돈을 쓰고 세금을 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언급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적인 외교통상, 진행형입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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