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3년 만에 좌우 '대연정'...내달 새 정부 출범 합의

독일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이 차기 연립정부 구성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SPD가 주도한 일명 '신호등' 연정 붕괴로 지난 2월 조기총선을 치른 지 45일 만입니다.

CDU·CSU 연합과 SPD는 기자회견에서 주요 정책 합의안을 공개하고 5월 둘째 주 연방의회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를 총리로 선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 구성에 앞서 각각 당내에서 합의안을 최종 승인해야 하며 SPD는 연정 참여 여부를 당원 35만7천 명 전체 투표에 부칩니다.

양당은 '독일을 위한 책임'이라는 제목의 146쪽짜리 연정 합의문에서 국경을 계속 통제해 불법 이민을 막고 전기요금을 유럽 최저 수준으로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하위 소득계층의 소득세율과 법인세를 인하하고 초과근무에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등 감세 정책도 포함됐습니다.

최저임금은 현재 12.82유로(2만888원)에서 내년 15유로(2만4천440원)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의 부채 한도 규정은 올해 안에 손보기로 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연간 신규부채를 국내총생산(GDP)의 0.35% 이하로 제한하는 이 조항은 그동안 정부의 확대 재정을 가로막아 경기침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차기 정부는 당장 징병제를 부활하는 대신 현 스웨덴식 자발적 군 복무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CDU·CSU 연합은 외무와 내무, 경제, 가족, 건강, 교통, 농업 장관을, SPD는 재무, 법무, 노동, 환경 장관을 맡기로 했습니다.

최고 요직으로 꼽히는 재무장관에는 라르스 클링바일 SPD 공동대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총선에서 중도보수 CDU·CSU 연합은 연방의회 630석 가운데 208석, 현재 집권당인 중도진보 SPD는 120석을 각각 확보하고 연정 구성을 협상해 왔습니다.

독일대안당(AfD)이 CDU·CSU 연합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52석을 차지했으나 극우 정당과 협력하지 않는다는 다른 정당들 원칙에 따라 협상에서 배제됐습니다.

독일 정가 좌우를 대표하는 양당의 '대연정'은 1949년 서독 제헌의회 이후 이번이 5번째입니다.

앞서 4차례 대연정 가운데 3차례는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시절에 구성됐습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