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 미리 가려낸다?...英 정부, 살인 예측 프로그램 개발 논란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오던 살인 예측 프로그램을 영국 정부가 비밀리에 개발 중이라고 일간 가디언이 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리시 수낙 전 총리 재임(2022~2024년) 시절 영국 정부의 의뢰를 받은 연구진은 잠재적 범죄자를 파악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들을 포함한 수천 명의 개인정보를 알고리즘으로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비영리단체 스테이트워치(Statewatch)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드러났다. 기존 '살인 예측 프로젝트'로 불리다 최근 '위험 평가 개선을 위한 데이터 공유'로 명칭이 바뀐 이 프로젝트에는 2015년 이전의 범죄 및 보호관찰 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지만, 스테이트워치는 이러한 정부의 계획이 "디스토피아적"이라고 비판했다.

스테이트워치(Statewatch)는 범죄자뿐 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이나 범죄 피해자의 정보까지 동원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또 범죄 피해자와 정신건강 관련 정보, 자해 이력, 가정폭력, 장애 등 민감한 관련 정보도 데이터에 포함돼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소피아 라이얼 스테이트워치 연구원은 "범죄를 예측한다는 알고리즘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것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반복해서 입증됐다"며 "이 프로그램은 형사 사법 시스템에 내재된 구조적 차별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할 것이며, 인종적 소수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편견을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영국 법무부 대변인은 "이 프로젝트는 연구 목적으로만 진행되고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교정기관과 경찰의 기존 데이터를 활용한다"고 반박하며 " 보호관찰 중인 사람이 심각한 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