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11일부터 불법 이민자 등록제 시행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동부 시각으로 오는 11일부터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를 시행합니다.

AP 통신은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트레버 닐 맥패든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등록제 시행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없는 14살 이상의 외국인은 오는 11일부터 정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지문과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14살 미만인 경우 부모와 법적 보호자가 대상자를 등록시켜야 합니다.

미국은 1940년 외국인 등록법에 따라 장기 체류 외국인의 정부 등록을 의무화했지만, 이 법은 수십 년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법 이민자 추방을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25일 등록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하고, 자진해서 등록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친 이민 단체들이 행정부가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행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 추적과 추방을 더 쉽게 하려고 등록제를 시행하는 것인데 불법 체류자들이 협조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등록제의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