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관세협상 실패하면 미국 빅테크 과세" 경고

유럽연합(EU)이 '트럼프 관세'에 대한 협상이 실패로 끝날 경우 미국 빅테크들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현지시간 10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관세를 유예하겠다고 한 90일 동안 협상을 통해 균형 잡힌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광범위한 대응조치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응조치의 예로 "디지털 서비스의 광고 매출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며 EU의 통상위협대응조치를 발동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 조치는 다른 국가가 EU와 회원국에 경제적 위협을 가할 경우, 해당국이나 해당국 기업의 상품,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공공조달 참여, 금융서비스 등을 제한하는 즉각적 보복조치 등 광범위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미국 측이 통상장벽이라며 문제 삼고 있는 EU의 부가가치세(VAT)에 대해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 EU의 테크 분야 경쟁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MA)과 온라인 콘텐츠 규제법인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트럼프의 무역 전쟁이 "글로벌 교역에서 완전한 변곡점"을 초래했다며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EU 집행위원회가 미국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미국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가 발표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일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했으며, EU산 상품의 수입관세율을 20%로 정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중국이 대미 수출 관세 인상으로 대미 판로가 막힘에 따라 대EU 수출을 늘리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모니터링 체계에서 중국산 수입품 증가가 포착되면 보호조치를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