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소기업들 "트럼프의 상호 관세 부과는 위헌"...법원에 소송

미국에서 관세로 피해를 보게 된 중소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가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비영리 기구인 자유 정의 센터는 미국 국제 무역 법원(CIT)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가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 관세를 부과한 게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EEPA는 '흔치 않고 보기 드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특정 금융 거래를 규제할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합니다.

하지만 IEEPA를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가 처음이다 보니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왔습니다.

이번 소송은 자유 정의 센터가 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5곳을 대표해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가 관세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한 비상사태는 "트럼프의 상상력의 산물"이라며 무역 적자는 경제에 피해를 주지 않고 수십 년간 계속됐으며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관세에 따른 비용 증가와 수요 감소, 공급망 차질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호소했습니다.

자유 정의 센터의 제프리 스와브 선임 변호사는 더 힐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제도는 한 사람이 전 세계 경제에 세금을 부과할 권력을 가지도록 구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는 입헌 공화국이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일리야 소민 조지 메이슨대 법대 교수는 "관세를 언급조차 하지 않는 법을 근거로 대공황 이래 최대 무역 전쟁을 시작한 건 입법 권한의 위헌적 강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한 직후 전 세계를 상대로 전례 없는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를 법원에서 제지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비영리 기구인 신시민 자유 연맹(NCLA)은 지난 3일 트럼프가 IEEPA를 근거로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관세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미국 원주민 부족 '블랙풋 국가' 부족원들도 트럼프가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