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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이 관세 협상 상대국들을 향해 "먼저 움직여서 먼저 타결하는 쪽이 유리하다"며 속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만나는 등 우리나라도 미국과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협상 테이블에 빨리 오는 람이 유리하다라는 건데 왜 이렇게 재촉하는 겁니까?
[민정훈]
아무래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성과를 빨리 내고 싶겠죠. 취임 초기에 이민정책과 더불어서 통상정책에 있어서 성과를 내서 국민들에게 홍보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것에 출범 초기에 방점을 찍고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개선해서 미국이 우호적인 통상외교를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거의 핵심인 것이 불공정한 관세율. 그래서 상호관세율을 차등적으로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국들에게 부과해서 기준을 만든 다음에 양자협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와 더불어서 보편관세 10%는 이미 부과됐고 발효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호관세율이 워낙 차등적으로 숫자가 크기 때문에 보편관세율 10%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미국은 관세 수입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상호관세를 바탕으로 해서 성과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취임 100일 정도가 지났을 때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숫자, 성과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민자 추방자 수와 더불어서 통상정책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성과를 이뤘나, 이걸 강조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빨리 협상을 해서 성과를 내고 싶은, 그리고 미국 국내적으로 본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불만과 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하루빨리 성과를 내서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선 사례들을 보면 국가로 따지면 일본, 기업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현대 같은 사례를 봤을 때 먼저 관세 협상을 하는 그런 시도가 유불리는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그건 50:50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50:50을 놓고 우리가 꼼꼼하게 우리의 전략적 이익, 경제적 이익을 따져서 빨리 할 것인가, 천천히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우리에게 그리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호관세율이 이미 발효됐고 한국은 주요 무역수지 흑자국 중의 하나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쌓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업의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서 빨리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크고.
이와 더불어서 일본이라든지 여타 주요 무역 대상국들이 빨리 협상에 들어가서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으로도 조바심이 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 행정부가 빨리 협상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재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뒷걸음치면서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정부가 제한된 선택지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빨리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다른 국가들보다 차별을 받지 않는 이런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가 마냥 미룰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스톱 쇼핑이라는 단어를 미리 꺼내놔서 우리가 협상에 발이 묶인 상황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보세요?
[민정훈]
트럼프 대통령이 원스톱 쇼핑해서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는 부분, 그다음에 에너지 부분, 관세 부분, 이와 더불어서 방위비 분담금까지 모두 다 한꺼번에 포함해서 하나의 큰 딜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건 미국 측의 주장인 거고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은 한국과 관련해서 이러한 주요한 의제들이 있으니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를 해보자,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 무역 의제하고 방위비 분담금과 같은 외교안보 의제를 한꺼번에 올려놓고 하기에는 우리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크거든요. 경제 무역 부분은 기업들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 우리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기 위해서 빨리 협상에 나서서 협의를 해나가는 게 필요하겠지만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지 이와 관련된 전략적 문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정치적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 정부에서 하는 것이 올바느냐, 아니면 다음 정부에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냐, 이런 정치적 논란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라는 게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 어떻게 보면 장기 협상입니다.
[앵커]
지금 당장 주고받는 대상으로 될 수 없다?
[민정훈]
그렇죠. 그러니까 주고받고 싶어도 실무에서 협상에 들어가면 최소한 몇 개월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새정부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국내적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따로 떼어놓고 우선적으로 급한 경제 무역 부분, 미국이 독촉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시작하고 외교 안보 부분의 협상은 시간을 두고 협상을 시작하자고 하는 분리 전략을 쓰는 것이 저희한테 적절하다고 보고. 그것은 충분히 미국 행정부에도 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상목 부총리가 조만간 베선트 재무장관을 만나서 상호관세 관련된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나바로가 아닌 이렇게 베선트 장관이 나오는 게 우리한테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민정훈]
담당 부서의 수장이 나오는 게 격이 맞죠. 우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시고요. 산업부 장관이 가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는 재무부, 상무부 장관이 나오시는 게 맞는거고요.그리고 개인적인 성향을 보더라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바로 고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경파고 관세를 너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협상에 있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빠르게 협상을 마무리하는 데는 융통성이 있고 경험이 많은 재계 출신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리하지만 미국 행정부에도 유리한 거예요. 그만큼 노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온건하고 협상력이 뛰어나다고 지금 미국 행정부 내에서 알려져 있는 베선트 재무장관이 키를 잡고 만나서 협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오랜 CEO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원만한 타결을 이뤄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일 관세협상이 우리보다 먼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미일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도 지켜보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네요.
[민정훈]
그렇죠. 얼마나 미일 간에 협상 이후에 우리가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미지수이기는 합니다마는. 왜냐하면 우선 협상국에 한국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한 주 정도 차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적 여유는 가지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일 간에 맺은 협상 결과를 보면 우리도 어느 정도까지 양보하고 어느 정도까지 얻을 수 있겠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큰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일본이 먼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려는 우리가 일본만큼 못 받아오면 어떡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일본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협상을 한 결과를 잘 보고 그걸 우리도 벤치마크하고 또 협상을 하는 데 어필해서 우리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앵커]
먼저 하면 유리하다고 했으니까 먼저 협상을 하는 국가에는 그러면 확실한 페이보를 주는 것을 보여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준선을 정해놓고 있을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빨리 협상을 하면 그래도 좀 더 혜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지 남은 협상국들도 그것을 선례로 보고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빨리 협상하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혜택을 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에 올려놨다가 이번에는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는 관세 대상에서 잠시 제외하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이렇게 말을 정정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민정훈]
아무래도 미국 국내 경제계의, 미국 기업들의 고충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관세가 부과되고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수입이라든지 통상에서 제약이 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미국 내 자동차, 자동차 부품의 수급에 있어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재계에서 지속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로비를 한다든가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예외가 없다고 했지만 팀쿡 CEO를 만난 다음에 어려움을 경청한 다음에 그런 부분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내 경제 상황을 완전히 무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원칙을 밀어붙인다? 그건 예상하는 전문가는 많지 않았는데 예상한 대로 조금씩 미국 내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유예가 되고 면제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 큰 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장의 혼란이 이렇게 더 커진 게 정책이 바꾸고 오락가락하니까 더 바뀐 것 같은데, 그러면 보통은 준비가 부족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다 이것도 준비된 전략이다, 이렇게 항변을 하더라고요.
[민정훈]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큰 틀에서 정책 방향은 만들어졌지만 이렇게 빠르고 강하고 넓게 깊게 들어갈 줄은 다들 예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관료들도 그 부분을 따라가기 벅찬 부분도 있을 거고요. 실무진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목구구식이고 체계적이지 못하고 치밀하지 못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좌지우지하고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수습하는 데도 바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보여주는 혼선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시장 입장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이 가장 큰 위험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호소를 하고 로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미국 내에서도 흘러나오고 있어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서 세계 경제 시스템을 자기가 만들고 한동안 그 혜택을 누려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만든 국가인, 주도한 국가인 미국이 시스템을 바꾸고 굉장히 강하게 자국의 이익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국제 경제 분야에 있어서 미국이 갖고 있는 신뢰가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미국 전문가들이라든지 지식인들이 다 우려하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단기적인 이해, 그리고 틀을 새로 만들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선거로 승리한 행정부가 갖는 특권일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정책적 선택에 대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중에 핵심 틀이 중국과의 대결인데, 정말 중국에는 엄청난 관세 폭탄을 날린 측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인데 협상하자는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급한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민정훈]
조급한 측면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출범 초기에 이민과 더불어서 통상의 틀을 바꿔서 미국이 경제 이익을 담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정책 의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상국이 중국이잖아요. 무역수지 적자가 가장 크고 불공정 무역관행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는 국가기 때문에 중국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래서 미중 간에 이런 무역수지 불균형이라든지 새로운 협상의 틀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가 될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만이 유일하게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따라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조급할 수밖에 없겠죠.
[앵커]
정말 시진핑 주석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민정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고. 그렇지만 초반 기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지도자를 지켜보면서 보고 있는데, 두 분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중하게 지켜보면서 후일을 도모하는 스타일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성정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앞서서 뭔가 주도하고 협상을 이끌어가면서 모든 수를 다 보려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확연히 리더십에 차이가 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중국이 많은 카드를 갖고 있더라도 중국도 불편할 거예요. 아무래도 미중 간의 관계에 있어서 수출 규모도 상당히 중국이 앞서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중국이 버틴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미국과의 관계가 파국으로 가는 것은 원치 않지만 지금 워낙 강하게 붙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떨어져서 시간을 벌면서 국내적, 대외적으로 중국의 위상을 고려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면서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희토류가 전투라든지 잠수함에도 들어간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정훈]
그렇습니다.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중요한 부분의 공급망을 고려할 때 핵심 광물은 꼭 4대 주요 품목 중 하나였어요. 그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희토류 같은 건 광물 분야의 반도체라고 할 만큼 소량이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거의 중국이 70%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핵심 광물의 공급망에 있어서 안정성, 안보가 불안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잘 아는 중국도 미중 간에 무역전쟁이 붙었을 때 하나의 유효한 카드로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는 것을 쓰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비해서 미국 행정부는 어떻게 하면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것도 전 세계의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파장이 일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친트럼프 의원이 관세 유예 발표 전에 주식을 샀다, 이거 그러면 정보 알고 한 거면 내부자거래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고 있거든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조지아주 연방 하원의원이었는데요. 굉장히 강성이고 하원 내의 미국 우선주의의 열렬한 신봉자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재선 때도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말씀주신 것처럼 지난 8월 9일날 2만 1000달러에서 31만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매입한 회사를 보면 아마존이라든지 테슬라,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퀄컴, 핵심 기술이라든지 첨단기술 핵심 분야 기업들이잖아요. 그리고 공교롭게 당시에는 상호관세 발효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던 때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본다면 혹시 내부정보를 얻고 주식을 구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후에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받는 거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9일 오전에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있을 때 지금이 매수 적기다,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린 의원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샀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따가운 눈초리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에 이런 과정에서 하원의원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죠, 트럼프 주니어도 수천억 원을 주식으로 벌었다고 해요. 이것도 이슈가 되고 있죠?
[민정훈]
아무래도 내부자거래, 1기 때도 마찬가지고 2기 때도 마찬가지고 1기 때는 이방카 장녀가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이게 또 비선 아니냐 이러한 의구심이 많이 들었잖아요. 이번에는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 이익이 나면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독교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런 미디어그룹의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거의 280% 폭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부자 정보가 쓰여진 것 아니냐. 그래서 너무 가족중심의 권력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런 폐해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구심이 들고 있고 야당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런 게 반복되면 의심 차원이 아니라 진짜 수사 차원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고요. 끝으로 대학가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버드대가 트럼프 대통령에 항복하지 않겠다면서 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민정훈]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있어서 미국 대학가, 콜롬비아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반유대주의 시위, 팔레스타인 시위가 벌어졌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거예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대학이 교육에 집중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데 기여하는 실질적인 교육을 해야지, 이런 이념이라든지 논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정치 쪽에서 이념전쟁, 문화전쟁 측면에서 굉장히 강경한 선거공약을 내걸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교육부를 폐지하고 교육의 권리를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정부, 그다음에 학부모, 학생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대학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념 논쟁. 그러니까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좌파, 급진주의자, 이런 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연방정부가 내세운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누구를 고용할 것이고 누구를 입학시킬 것이고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교육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와 소통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부분을 대학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 대학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버드대학에서 대학이 갖고 있는 독립성, 헌법성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고. 그러자마자 바로 하버드대학에 지급되던 천문학적인 보조금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그런 강수를 둬서 양측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하버드대도 항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인데 그러면 이런 상태가 다른 대학이라든지 여파가 확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민정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하버드대학이 갖고 있는 미국 내 상징성을 본다면 하버드대학이 저항하는 이런 부분이 다른 대학들이 연방정부의 지침에 대해서 대응하는 가이드라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대학들이 연합을 해서 연방정부에 대응할 수도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간략하게요, 지금 경제적 여파도 있고 그리고 대학가도 이렇게 시끌시끌한데 트럼프 대통령, 국내적으로는 지지층도 확고한 건가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민정훈]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콘크리트 지지층은 35% 정도의 지지층은 변동이 없고요. 그리고 1기에 비해서 국정운영의 지지율은 45~47%, 집합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책을 시행하는 데 물론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그 시위에 6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층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국 발 관세전쟁,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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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이 관세 협상 상대국들을 향해 "먼저 움직여서 먼저 타결하는 쪽이 유리하다"며 속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만나는 등 우리나라도 미국과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협상 테이블에 빨리 오는 람이 유리하다라는 건데 왜 이렇게 재촉하는 겁니까?
[민정훈]
아무래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성과를 빨리 내고 싶겠죠. 취임 초기에 이민정책과 더불어서 통상정책에 있어서 성과를 내서 국민들에게 홍보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것에 출범 초기에 방점을 찍고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개선해서 미국이 우호적인 통상외교를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거의 핵심인 것이 불공정한 관세율. 그래서 상호관세율을 차등적으로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국들에게 부과해서 기준을 만든 다음에 양자협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와 더불어서 보편관세 10%는 이미 부과됐고 발효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호관세율이 워낙 차등적으로 숫자가 크기 때문에 보편관세율 10%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미국은 관세 수입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상호관세를 바탕으로 해서 성과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취임 100일 정도가 지났을 때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숫자, 성과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민자 추방자 수와 더불어서 통상정책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성과를 이뤘나, 이걸 강조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빨리 협상을 해서 성과를 내고 싶은, 그리고 미국 국내적으로 본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불만과 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하루빨리 성과를 내서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선 사례들을 보면 국가로 따지면 일본, 기업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현대 같은 사례를 봤을 때 먼저 관세 협상을 하는 그런 시도가 유불리는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그건 50:50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50:50을 놓고 우리가 꼼꼼하게 우리의 전략적 이익, 경제적 이익을 따져서 빨리 할 것인가, 천천히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우리에게 그리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호관세율이 이미 발효됐고 한국은 주요 무역수지 흑자국 중의 하나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쌓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업의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서 빨리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크고.
이와 더불어서 일본이라든지 여타 주요 무역 대상국들이 빨리 협상에 들어가서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으로도 조바심이 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 행정부가 빨리 협상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재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뒷걸음치면서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정부가 제한된 선택지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빨리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다른 국가들보다 차별을 받지 않는 이런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가 마냥 미룰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스톱 쇼핑이라는 단어를 미리 꺼내놔서 우리가 협상에 발이 묶인 상황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보세요?
[민정훈]
트럼프 대통령이 원스톱 쇼핑해서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는 부분, 그다음에 에너지 부분, 관세 부분, 이와 더불어서 방위비 분담금까지 모두 다 한꺼번에 포함해서 하나의 큰 딜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건 미국 측의 주장인 거고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은 한국과 관련해서 이러한 주요한 의제들이 있으니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를 해보자,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 무역 의제하고 방위비 분담금과 같은 외교안보 의제를 한꺼번에 올려놓고 하기에는 우리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크거든요. 경제 무역 부분은 기업들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 우리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기 위해서 빨리 협상에 나서서 협의를 해나가는 게 필요하겠지만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지 이와 관련된 전략적 문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정치적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 정부에서 하는 것이 올바느냐, 아니면 다음 정부에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냐, 이런 정치적 논란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라는 게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 어떻게 보면 장기 협상입니다.
[앵커]
지금 당장 주고받는 대상으로 될 수 없다?
[민정훈]
그렇죠. 그러니까 주고받고 싶어도 실무에서 협상에 들어가면 최소한 몇 개월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새정부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국내적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따로 떼어놓고 우선적으로 급한 경제 무역 부분, 미국이 독촉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시작하고 외교 안보 부분의 협상은 시간을 두고 협상을 시작하자고 하는 분리 전략을 쓰는 것이 저희한테 적절하다고 보고. 그것은 충분히 미국 행정부에도 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상목 부총리가 조만간 베선트 재무장관을 만나서 상호관세 관련된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나바로가 아닌 이렇게 베선트 장관이 나오는 게 우리한테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민정훈]
담당 부서의 수장이 나오는 게 격이 맞죠. 우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시고요. 산업부 장관이 가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는 재무부, 상무부 장관이 나오시는 게 맞는거고요.그리고 개인적인 성향을 보더라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바로 고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경파고 관세를 너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협상에 있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빠르게 협상을 마무리하는 데는 융통성이 있고 경험이 많은 재계 출신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리하지만 미국 행정부에도 유리한 거예요. 그만큼 노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온건하고 협상력이 뛰어나다고 지금 미국 행정부 내에서 알려져 있는 베선트 재무장관이 키를 잡고 만나서 협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오랜 CEO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원만한 타결을 이뤄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일 관세협상이 우리보다 먼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미일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도 지켜보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네요.
[민정훈]
그렇죠. 얼마나 미일 간에 협상 이후에 우리가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미지수이기는 합니다마는. 왜냐하면 우선 협상국에 한국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한 주 정도 차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적 여유는 가지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일 간에 맺은 협상 결과를 보면 우리도 어느 정도까지 양보하고 어느 정도까지 얻을 수 있겠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큰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일본이 먼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려는 우리가 일본만큼 못 받아오면 어떡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일본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협상을 한 결과를 잘 보고 그걸 우리도 벤치마크하고 또 협상을 하는 데 어필해서 우리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앵커]
먼저 하면 유리하다고 했으니까 먼저 협상을 하는 국가에는 그러면 확실한 페이보를 주는 것을 보여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준선을 정해놓고 있을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빨리 협상을 하면 그래도 좀 더 혜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지 남은 협상국들도 그것을 선례로 보고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빨리 협상하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혜택을 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에 올려놨다가 이번에는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는 관세 대상에서 잠시 제외하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이렇게 말을 정정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민정훈]
아무래도 미국 국내 경제계의, 미국 기업들의 고충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관세가 부과되고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수입이라든지 통상에서 제약이 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미국 내 자동차, 자동차 부품의 수급에 있어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재계에서 지속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로비를 한다든가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예외가 없다고 했지만 팀쿡 CEO를 만난 다음에 어려움을 경청한 다음에 그런 부분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내 경제 상황을 완전히 무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원칙을 밀어붙인다? 그건 예상하는 전문가는 많지 않았는데 예상한 대로 조금씩 미국 내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유예가 되고 면제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 큰 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장의 혼란이 이렇게 더 커진 게 정책이 바꾸고 오락가락하니까 더 바뀐 것 같은데, 그러면 보통은 준비가 부족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다 이것도 준비된 전략이다, 이렇게 항변을 하더라고요.
[민정훈]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큰 틀에서 정책 방향은 만들어졌지만 이렇게 빠르고 강하고 넓게 깊게 들어갈 줄은 다들 예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관료들도 그 부분을 따라가기 벅찬 부분도 있을 거고요. 실무진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목구구식이고 체계적이지 못하고 치밀하지 못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좌지우지하고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수습하는 데도 바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보여주는 혼선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시장 입장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이 가장 큰 위험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호소를 하고 로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미국 내에서도 흘러나오고 있어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서 세계 경제 시스템을 자기가 만들고 한동안 그 혜택을 누려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만든 국가인, 주도한 국가인 미국이 시스템을 바꾸고 굉장히 강하게 자국의 이익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국제 경제 분야에 있어서 미국이 갖고 있는 신뢰가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미국 전문가들이라든지 지식인들이 다 우려하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단기적인 이해, 그리고 틀을 새로 만들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선거로 승리한 행정부가 갖는 특권일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정책적 선택에 대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중에 핵심 틀이 중국과의 대결인데, 정말 중국에는 엄청난 관세 폭탄을 날린 측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인데 협상하자는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급한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민정훈]
조급한 측면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출범 초기에 이민과 더불어서 통상의 틀을 바꿔서 미국이 경제 이익을 담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정책 의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상국이 중국이잖아요. 무역수지 적자가 가장 크고 불공정 무역관행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는 국가기 때문에 중국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래서 미중 간에 이런 무역수지 불균형이라든지 새로운 협상의 틀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가 될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만이 유일하게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따라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조급할 수밖에 없겠죠.
[앵커]
정말 시진핑 주석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민정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고. 그렇지만 초반 기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지도자를 지켜보면서 보고 있는데, 두 분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중하게 지켜보면서 후일을 도모하는 스타일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성정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앞서서 뭔가 주도하고 협상을 이끌어가면서 모든 수를 다 보려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확연히 리더십에 차이가 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중국이 많은 카드를 갖고 있더라도 중국도 불편할 거예요. 아무래도 미중 간의 관계에 있어서 수출 규모도 상당히 중국이 앞서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중국이 버틴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미국과의 관계가 파국으로 가는 것은 원치 않지만 지금 워낙 강하게 붙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떨어져서 시간을 벌면서 국내적, 대외적으로 중국의 위상을 고려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면서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희토류가 전투라든지 잠수함에도 들어간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정훈]
그렇습니다.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중요한 부분의 공급망을 고려할 때 핵심 광물은 꼭 4대 주요 품목 중 하나였어요. 그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희토류 같은 건 광물 분야의 반도체라고 할 만큼 소량이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거의 중국이 70%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핵심 광물의 공급망에 있어서 안정성, 안보가 불안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잘 아는 중국도 미중 간에 무역전쟁이 붙었을 때 하나의 유효한 카드로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는 것을 쓰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비해서 미국 행정부는 어떻게 하면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것도 전 세계의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파장이 일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친트럼프 의원이 관세 유예 발표 전에 주식을 샀다, 이거 그러면 정보 알고 한 거면 내부자거래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고 있거든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조지아주 연방 하원의원이었는데요. 굉장히 강성이고 하원 내의 미국 우선주의의 열렬한 신봉자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재선 때도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말씀주신 것처럼 지난 8월 9일날 2만 1000달러에서 31만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매입한 회사를 보면 아마존이라든지 테슬라,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퀄컴, 핵심 기술이라든지 첨단기술 핵심 분야 기업들이잖아요. 그리고 공교롭게 당시에는 상호관세 발효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던 때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본다면 혹시 내부정보를 얻고 주식을 구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후에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받는 거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9일 오전에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있을 때 지금이 매수 적기다,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린 의원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샀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따가운 눈초리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에 이런 과정에서 하원의원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죠, 트럼프 주니어도 수천억 원을 주식으로 벌었다고 해요. 이것도 이슈가 되고 있죠?
[민정훈]
아무래도 내부자거래, 1기 때도 마찬가지고 2기 때도 마찬가지고 1기 때는 이방카 장녀가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이게 또 비선 아니냐 이러한 의구심이 많이 들었잖아요. 이번에는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 이익이 나면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독교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런 미디어그룹의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거의 280% 폭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부자 정보가 쓰여진 것 아니냐. 그래서 너무 가족중심의 권력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런 폐해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구심이 들고 있고 야당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런 게 반복되면 의심 차원이 아니라 진짜 수사 차원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고요. 끝으로 대학가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버드대가 트럼프 대통령에 항복하지 않겠다면서 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민정훈]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있어서 미국 대학가, 콜롬비아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반유대주의 시위, 팔레스타인 시위가 벌어졌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거예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대학이 교육에 집중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데 기여하는 실질적인 교육을 해야지, 이런 이념이라든지 논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정치 쪽에서 이념전쟁, 문화전쟁 측면에서 굉장히 강경한 선거공약을 내걸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교육부를 폐지하고 교육의 권리를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정부, 그다음에 학부모, 학생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대학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념 논쟁. 그러니까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좌파, 급진주의자, 이런 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연방정부가 내세운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누구를 고용할 것이고 누구를 입학시킬 것이고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교육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와 소통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부분을 대학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 대학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버드대학에서 대학이 갖고 있는 독립성, 헌법성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고. 그러자마자 바로 하버드대학에 지급되던 천문학적인 보조금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그런 강수를 둬서 양측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하버드대도 항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인데 그러면 이런 상태가 다른 대학이라든지 여파가 확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민정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하버드대학이 갖고 있는 미국 내 상징성을 본다면 하버드대학이 저항하는 이런 부분이 다른 대학들이 연방정부의 지침에 대해서 대응하는 가이드라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대학들이 연합을 해서 연방정부에 대응할 수도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간략하게요, 지금 경제적 여파도 있고 그리고 대학가도 이렇게 시끌시끌한데 트럼프 대통령, 국내적으로는 지지층도 확고한 건가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민정훈]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콘크리트 지지층은 35% 정도의 지지층은 변동이 없고요. 그리고 1기에 비해서 국정운영의 지지율은 45~47%, 집합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책을 시행하는 데 물론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그 시위에 6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층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국 발 관세전쟁,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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