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판사 "트럼프 정부, 외국인 추방 중단 명령 무시"...처벌 경고

미국 연방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외국인 추방 과정에서 고의로 법원 명령을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처벌을 경고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16일 워싱턴 DC 연방지법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외국인을 엘살바도르 소재 수용 시설로 이송하는 절차를 중단하라는 지난달 자신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판단을 밝혔습니다.

보스버그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법정을 모욕했다고 볼 "상당한 근거"가 있다며 다음 주까지 위반 사항을 수정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헌법은 행정부 당국자들에 의한 고의적인 사법 명령 불복종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당국자들을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보스버그 판사는 만약 연방 법무부가 이번 건과 관련해 행정부 당국자들을 기소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별도의 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은 SNS를 통해 이번 결정에 즉시 항고하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리스트와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위협이 되지 못하게 하는 데 헌신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보스버그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베네수엘라 국적자 200명 이상을 범죄조직원으로 규정해 추방하면서 18세기에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한 데 대해 "전례 없는 일이자 법률을 확대 적용한 것"이라며 즉각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인을 태운 해당 항공기가 엘살바도르에 도착하자 판사는 이것이 자신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