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세청, 하버드 면세지위 박탈 추진

미국 국세청(IRS)이 정부 요구에 반기를 든 미국 명문 하버드대학교의 '세금 면제 지위' 박탈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 CNN 방송이 현지시간 16일 보도했습니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하버드대 면세 지위 박탈에 대한 최종 결정이 곧 내려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면세 지위는 전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따른 행동에 달렸다는 점을 기억하라"라고 하버드대를 저격했습니다.

"만약 하버드가 계속해서 정치적이고 이념적이며 테러리스트의 영감을 받거나 테러리스트가 지지하는 '질병'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하버드는 면세 지위를 잃고 정치 단체로 세금이 매겨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세청은 연방법에 따라 세금 면제를 취소할 권한이 있습니다.

하버드대와 같은 교육, 종교, 자선 목적의 비영리 기관은 다양한 부분에서 면세 혜택을 받지만, 정치 활동을 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면세 지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 국세청이 면세를 철회하는 일은 흔치 않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윌리엄 스나이더 조지메이슨대 교수는 "행정부가 이런 일을 시도한 것은 처음"이라며 "고등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중을 교육하는 것인데 특정인이 좋아하지 않는 방식으로 교육한다고 해서 면세 지위를 박탈할 수가 있느냐"고 면세 취소 시도를 비판했습니다.

면세 지위를 잃은 대학은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CNN은 미 국세청이 다른 대학에 대해서도 이런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하버드대는 지난 14일 미국 대학 중에서는 처음으로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명분으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교내 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가 연방 보조금을 받으려면 입학·채용에서 다양성 우대 조치를 중단하고, 반이스라엘 성향 학생의 입학을 막기 위한 유학생 제도를 개편하는 등의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이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입니다.

이에 곧바로 하버드대에 수년간 22억 달러(약 3조1천억 원) 규모의 보조금과 6천만 달러(약 854억 원) 규모의 계약을 동결하는 보복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많은 대학에 정책 변경이 없으면 정부 지원금을 삭감하겠다고 위협해왔습니다.

매사추세츠공대(MIT)가 하버드대에 이어 정부 요구를 거부하고 정부 요구에 굴복했던 컬럼비아대도 태세를 바꾸는 등 반발 기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