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네타냐후 미체포' 헝가리 조사...해명 요청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은 헝가리를 상대로 내부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ICC는 현지 시간 17일 헝가리에 대한 불이행 절차를 개시하고 헝가리 정부에 공식 해명을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11월 ICC는 가자지구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이후 네타냐후 총리는 이달 초 헝가리를 방문했습니다.

ICC 설립 근거인 로마조약에 따르면 헝가리는 네타냐후 총리가 자국 영토에 발을 들이는 순간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지만, 헝가리 측의 초청에 의한 방문이었기에 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로마 규정 87조 7항에 따르면 ICC는 헝가리가 협조 요청에 불응했다고 판단되면 ICC 당사국총회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헝가리는 다음 달 23일까지 반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로마규정에 제재 수단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회부 결정을 내리더라도 실질적 제재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헝가리는 ICC가 더는 중립적이지 않은 정치적 법원이 됐다고 비판하면서 탈퇴를 선언했는데, 탈퇴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적어도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