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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이세계 경제와 안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한 주간의국제 안보 이슈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일본과 미국의 협상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해서 방위비 언급을 했더라고요. 일단 일본 입장에서는 최대한 안보는 별도로 관세와 협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올리면서 게임이 시작된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한범]
일단 올 게 온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그랬어요, 관세 협상과 방위비는 별개라고. 그런데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했거든요. 본인도 알아요, 말이 안 된다는 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안보적 수요에 의해서 상호 안보 대 안보의 교환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경제 문제를 섞는다는 건 좀 무례한 거고 심하게 말하면 비열한 거죠. 왜냐하면 안보 문제를 돈으로 계산해서 한다고 하면 동맹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인 목적, 경제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화법을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일본은 일단은 강경한 입장이죠. 관세와 방위비는 별개다라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일본 내에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일본 국내적으로는 상당한 혼란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일본 입장은 표면상으로는 강경하고 이미 방위비는 2027년까지 끝났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앵커]
올 게 온 것이다라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어쩌면 피할 수 없었던 문제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게도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도 방위비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한미 협상 테이블에 방위비 현안 이슈가 올라오는 게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우리도 이미 바이든 정부와 합의를 끝냈어요. 그래서 지금 1조 5000억 규모 정도로 합의가 됐고 그리고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상당히 합리적인 형태의 합의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관세를 순수하게 경제적 관점으로 보거든요. 압박 수단으로는 미국의 안보 무임승차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강경한 입장일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이 쌀 문제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이유는 뭐냐 하면 일본 농민들 유권자 표심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7월이면 참의원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미국이 알래스카 LNG의 참여를 원하는데 이게 사업성이 확실히 보장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건 사실 경제문제가 아니라 일본으로 치면 국내 정치 문제, 유권자 문제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사실은 쉬운 선택은 아닌 거죠, 이 협상이. 우리도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만일에 대선 기간 중에 본격적인 협상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걸 국내 정치문화로 비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방정식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때리고 방위비로 압박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겠다, 이런 셈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예를 들면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맞서니까 지지율이 폭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 중심적 동맹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와 안보를 연결해버리거든요. 우리 역시 거래 중심적 전략을 가지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다음 주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방미해서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주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협상에는 깜짝 등장을 했었잖아요. 이번에 우리나라와 협상에서 직접 등장해서 메시지를 낼까요?
[조한범]
지금 한 대행과 통화도 했고 또 한 대행 면담설까지 슬슬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지금 엄밀히 보면 대행 체제에 한계가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대행 체제를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에 유리한 호기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 미국이 저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대행 체제에 대표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라면 두 달인데 신 정부와 협상을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거든요. 물론 우리도 대응을 해야죠, 발빠르게. 그러나 중요한 핵심적인 합의 같은 경우는 대행 체제가 가지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흐름을 보면 대행 체제를 활용하려는 전략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상당히 들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직접 한국은 머니머신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언급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앵커]
미국과의 협상 과정 시나리오를 예상해 본다면 어찌 됐건 지금 우리가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쪽에 유리하도록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 텐데 어떤 카드를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조한범]
우리는 사실 가진 게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가만히 들여다 보면 안보적으로는 러우 전쟁 조기 종식, 그다음에 중동 사태의 항구적 해결, 이거 큰 차이거든요. 그다음에 북한 문제 해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적 관이고, 그러나 그 최종적인 타깃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임시국가 방위 전략에서도 미국 본토와 중국에 대한 문제 해결, 이걸 가장 강조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한국은 전초기지거든요. 일본은 한 5만 명 있지만 섬이거든요. 대륙에 붙어 있는 주한미군 기지와 섬은 본질적으로 다르거든요. 지정학적인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서 한반도는 중요하다, 첫 번째. 두 번째, 경제적으로는 역시 중국과 관계가 있지만 지금 미국의 가장 큰 딜레마는 조선업의 몰락이에요. 미국은 군사력이 세지만 다 해양, 떠 있거든요. 배가 없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중국은 주요 전함이 370척 이상, 미국은 295척. 확 벌어졌거든요. 이게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걸 빠르게 회복하려면 미국 조선업을 살려야 되는데 생태계가 살아나지 않죠. 그러면 결국은 세계 최고의 고부가가치 조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밖에 없거든요. 우리와 손을 잡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한국 조선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LNG.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서 조금 생각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트럼프가 에너지 패권 얘기,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저건 뭐냐 하면 알래스카 북사면에 있는 LNG를 개발을 해서 이것을 파이트라인을 거쳐서 캐나다, 미국으로 공급하는 하나의 라인, 두 번째는 해상을 통해서 한국, 일본, 아세안에 공급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녹고 있는 북극항로를 통해서 유럽에 공급하게 되면 중동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패권을 자기가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만일 가능해진다면 경제성과 LNG의 양이 뒷받침된다고 하면 정말로 미국이 중동을 대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LNG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가 몇 개 안 돼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가장 우선적인, 일본과 함께. 그러니까 LNG 그다음에 조선업, 그다음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협상이 뭔지, 협상력이 뭔지를 보여줄 때다. 대행체제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서두를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관세 협상이라는 게 우선협상 대상국이 정해져 있지만 관세 협상이라는 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미 90일 유예까지 되어 있고. 그러면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큰 협상은 신정부에 기회를 주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다음 주에 한미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지켜봐야겠고요. 이번에는 안보 관련해서 일본이 헤그세스 미국 국방 장관에게 한반도와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묶어서 하나의 전쟁구역으로 삼자는 이른바 원 시어터 구상을 제안했다고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다는데 어떤 점에서 위험한 겁니까?
[조한범]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시어터는 뭐냐 하면 전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발생을 하면 전쟁의 영향을 받는 범위 전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전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일본이 지난번에 헤그세스 만났을 때 하나의 전장, 전구 개념이죠, 전장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전구 개념을 제시했다. 이건 뭐냐. 일본의 안보 범위를 한반도. 이건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일본의 7개 주일미군 후방기지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대만, 남중국해, 동중국해 전체를 연계하는 이걸 하나의 전쟁 개념으로 제시했다는 거거든요. 게 뭘까? 그건 뭐냐 하면 결국 일본의 세계전략이에요. 이것은 인보태평양 전략도 원래 트럼프가 가진 게 아니고 아베, 이미 고인이 된 아베 전 총리가 처음으로 제기한 게 인도태평양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세계 전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인도태평양으로 나아가는. 이 얘기는 전쟁을 할 수 없는 평화헌법의 범위를 넘어서 일본을 글로벌 공간에서 안보력을 투사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만들겠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한반도를 포함하는 인도태평양 전역에 투사할 수 있는 일본의 군사력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새로운 군사 공격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트럼프의 안보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 그다음에 관세 전쟁,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군사강국화, 군사대국화를 활용하는 일본의 세계 전략. 그러니까 아베가 이런 전략을 얘기했거든요. 부감이라는 게 어려운 말인데 위에서 내려다 본다는 거거든요. 아베가 지구본을 부감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구를 내려다보는 거죠,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의 세계 전략 차원에서 지금 역으로 트럼프의 전략을 활용해서 일본의 보통국가화. 평화헌법 개헌을 우회하는 군사대국화. 일본의 안보전략 공간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이건 사실 우리한테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만약에 이 구상이 현실화가 된다면 어떤 시나리오를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까?
[조한범]
일본이 정말로 보통국가가 되는 거죠.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 그리고 이게 그동안 의아스러웠지만 일본은 통합사령부가 없었어요, 그동안. 우리로 치면 합참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통합사령부가 만들어졌어요. 통합사령부가 만들어지면서 원 시어터 전략, 하나의 전구 전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일본은 이제 전수방위가 아니라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 군사대국화, 안보 범위가 한반도, 대만, 인도태평양으로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북핵 문제 때문에 일본과 협력을 하지만 일본과 완전한 신뢰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본이 우리한테 그런 안심을 준 적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양날의 칼이죠. 이게 우리한테 안보 협력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여기다 미국은 점점 자신의 안보적 부담을 줄이러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우리한테는 이게 안보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앵커]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주한미군이 만약에 유사시에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한다는 가정하에 주한미군이 그러면 타이완 쪽으로 차출이 될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중국과의 관계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습니까?
[조한범]
이미 그렇게 됐어요. 이미 이번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임시국가 방위전략 안에 보면 바이든 때는 가장 주요한 위협이 러시아였거든요. 왜냐하면 러우전쟁이 터졌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미국 본토 방위, 이것은 언제든 똑같죠. 미국 본토 방위와 그다음에 중국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뒤에 달린 조항이 뭐냐 하면 다른 지역은 좀 희생할 수 있다예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든요. 그렇다면 주일미군이든 주한미군이든 모두 중국 견제 그다음에 중국-대만 갈등에 연계가 되는 거고 이미 자동적으로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역으로 활용한 게 일본의 원 시어터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기존의 동맹관, 기존의 한미동맹, 한미동맹을 인계철선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안보 전략을 구상해야 되는 거지 과거에 집착한다고 하면 적어도 트럼프 4기 때는 대만, 중국이 최우선이고, 그다음에 대만 방위가 사실은 최우선이니까 주한미군도 여기에 연동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한미동맹이기 때문에 또 우리 역시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앵커] 어느 정도의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지도 짧게 짚어주신다면요?
[조한범]
일단 중-대만 갈등은 계속될 거다. 그다음에 중국 때리기, 소위 한 놈만 팬다는 전략. 이것은 오바마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2기에 중국 견제는 계속될 거다. 그러나 양안 갈등이 고조될 수는 있지만 지금 중국의 해군력으로 대만을 전면 침공해서 침략한다는 것은 사실상 소설에 가깝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도버에 가까운 34km를 못 건넜거든요. 그게 패배의 원인이었거든요. 중국의 해군력이 질적으로는 열세이인, 양적으로는 앞서도. 여기를 점령한다?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소설에 가깝고, 다만 계속된 긴장 고조, 중 봉쇄, 대만 내 교란, 대만 내 정서의 친중국화, 이런 노력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죠.
[앵커]
이제 미국과 중국의 치킨게임 양상인 관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은 희토류, 또 미국 쪽에서는 반도체 카드를 한 번씩 강하게 주고받았는데 해운 산업까지 미국에서는 압박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데 막 물러서지 않을 것 같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3, 4월 전에 중국과 협상할 것이다, 얘기 계속 주고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조한범]
중국은 협상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는 협상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쪽은 때리면서. 왜냐하면 양쪽이 서로를 찌를 수 있는 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 대부분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하는데 중국 관세를 올려버리면 본인들이 타격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인들의 소비제품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중국산이거든요. 그러면 미국 유권자들이라는 게 풍요로운 소비에서 지금 민심이 안정되는 건데 지금 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나왔던 파월 연준의장도 해임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관세를 내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세를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모순적인 위험한 칼의 관세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중국도 느긋하지는 않죠. 아주 안 좋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중국은 독재 체제거든요. 민심을 상당 기간, 영원히는 않지만 통제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벌써 트럼프 아웃 운동들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게 보면 겉으로는 느긋해 보이지만 트럼프가 시간상으로는 불리하다. 그러니까 양측 다 협상을 하겠지만 중국이 먼저 꼬리를 내리기는 어려울 거다. 첫째, 독제 체제고 민심을 통제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체면 문화, 독재 체제의 자존심 문화가 있거든요. 만약에 꼬리를 먼저 내리게 되면 패배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을 해도 미국 쪽이 먼저 협상을 낼 가능성이 높지 중국이 먼저 숙이기는 아무리 어려워도 이게 구조적인 배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앵커]
양측 다 물러설 기미가 없지만 먼저 손을 내미는 쪽은 미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 지금 또 중국의 행보를 보면 동남아 3국 순방을 마치고 이런 행보가 어찌 됐건 자신들의 입장에 힘을 실어줄 편 만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조한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전략이라는 게 참 모순적인 게 가끔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 비법이 있고 마법을 숨겨놓은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단순해요. 왜냐하면 전 세계를 적으로 만들었거든요. 중국만 잡겠다고. 그런데 중국만 잡겠다고 올렸지만 90일 동안은 유예되지만 전 세계를 이미 적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면 적과의 동침이 가능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사실 위협 요인이지만 그러나 미국이 더 큰 위협으로 등장을 했으니까 전 세계 나머지 국가들은 협력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그걸 파고드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관세전쟁을 하니까 그러면 그 아픈 부분들을 중국이 제조업 강국이니까 어쨌든 중국이 어려워도 중국은 중앙통제, 중앙관리가 가능하니까 관저경제니까 일정 기간은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사실 미국이 유리할 수는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그러나 시간싸움에서는 중국이 유리하고, 중국이 그것을 활용해서 미국의 약점을 파고들어가고 있으니까 미국도 편하지가 않죠. [앵커] 참 이렇게 세계 각국이 미국과의 관세전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리더십 부재 속에 코리아 패싱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런 가운데 세계 주요국 안보수장들이 만나는 아시아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회에 김선호 국방장관, 장관 대행, 차관이 참석하지 않기로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조한범]
지금은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주요한 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역으로 뒤집어 생각해보면 불확실성의 시대에 사실 한 발 물러서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좋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사실 주요한 결정은 일정 정도 유보할 수 있거든요, 신정부 출범까지.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말이 하루하루 바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도, 이 상황을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왜냐하면 신 정부 출범할 때까지는 일단 우리의 명확한 전략적 명확성을 제시하기보다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왜냐하면 혼란한 국내 정치 상황은 정리가 됐으니까. 시간만 지나면 신 정부가 출범하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상황은 불가피하다. 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전략적 모호성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미중 간의 신경전이 관세뿐만이 아니고 중동에서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동의 친이란 세력 예멘 후티 반군을 겨냥해서 대규모 공습을 벌이고 있는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미군을 공격하는 후티 반군의 배후에 중국 기업이 있다라고 밝히면서 중국에 대한 강한 경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조한범]
지금 탈냉전 이후의 큰 그림을 보면 미소 양강 체제가 미소 전략체제로 바뀌었거든요. 중국이 사실은 모든 게 개입되어 있거든요. 지금 러우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끝내는 게 목적이에요. 누가 이기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동은 용어를 다르게 써요. 항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중동에서 이스라엘 중심 정책으로 위험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동의 위험요인은 시아파, 사우디는 수니파고. 시아파는 강경한 원리주의 쪽 성격이 강하고, 수니파는 세속주의가 있는 쪽이죠. 이게 사우디와 이란이 양강이거든요. 이 둘이 앙숙입니다. 그런데 이란을 중심으로 저항의 축, 후티, 헤즈볼라, 하마스, 시리아. 이게 다 시아파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미사일까지 판매하고 기지까지 운영했어요. 상당히 친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사우디와 이란을 중재를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거꾸로 사우디와 이스라엘 중심으로... 지금 러우전쟁 휴전 회담도 사우디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와 이란을 격리하고 이란을 고립시키겠다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후티는 매일 폭격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하마스, 헤즈볼라에 강경책을 쓰는 건 용인해 주고 있고. 그런데 이란을 중심으로 한 저항의 축이 또 러시아와 중국과 연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리아 아사드 정권 몰락해 준 것을 지원해 준 것은 이스라엘이었고, 그다음에 홍해에서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이 터지니까 후티가 서방의 선박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하고 중국 선박은 공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후티가 쓰는 무기의 상당 부분이 중국제, 러시아제거든요. 그다음에 중국이 후티를 직접적으로 공격 정보를 줬다는 정황들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티를 때리는 것도 중동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것도 있지만 간접 타깃은 중국인 거죠.
[앵커]
끝으로 짧게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전 없으면 휴전협상에서 손을 떼겠다고 경고를 날렸는데 휴전 협상 어떻게 흘러갈까요?
[조한범]
이제 휴전으로 들어갔어요.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이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휴전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4월 말이면 세컨더리 보이콧, 러시아에 관세가 부과가 되고 그리고 지금 협상은 크게 보면 발 뺀다는 게 완전히 뺀다는 게 아니라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러시아를 압박하고 우크라이나를 더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휴전 협상은 계속될 거다. 그리고 진행이 되고 있고 진전이 있다, 이렇게 봐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 주간의 국제 안보 이슈를 조한범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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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이세계 경제와 안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한 주간의국제 안보 이슈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일본과 미국의 협상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해서 방위비 언급을 했더라고요. 일단 일본 입장에서는 최대한 안보는 별도로 관세와 협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올리면서 게임이 시작된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한범]
일단 올 게 온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그랬어요, 관세 협상과 방위비는 별개라고. 그런데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했거든요. 본인도 알아요, 말이 안 된다는 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안보적 수요에 의해서 상호 안보 대 안보의 교환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경제 문제를 섞는다는 건 좀 무례한 거고 심하게 말하면 비열한 거죠. 왜냐하면 안보 문제를 돈으로 계산해서 한다고 하면 동맹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인 목적, 경제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화법을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일본은 일단은 강경한 입장이죠. 관세와 방위비는 별개다라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일본 내에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일본 국내적으로는 상당한 혼란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일본 입장은 표면상으로는 강경하고 이미 방위비는 2027년까지 끝났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앵커]
올 게 온 것이다라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어쩌면 피할 수 없었던 문제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게도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도 방위비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한미 협상 테이블에 방위비 현안 이슈가 올라오는 게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우리도 이미 바이든 정부와 합의를 끝냈어요. 그래서 지금 1조 5000억 규모 정도로 합의가 됐고 그리고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상당히 합리적인 형태의 합의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관세를 순수하게 경제적 관점으로 보거든요. 압박 수단으로는 미국의 안보 무임승차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강경한 입장일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이 쌀 문제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이유는 뭐냐 하면 일본 농민들 유권자 표심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7월이면 참의원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미국이 알래스카 LNG의 참여를 원하는데 이게 사업성이 확실히 보장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건 사실 경제문제가 아니라 일본으로 치면 국내 정치 문제, 유권자 문제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사실은 쉬운 선택은 아닌 거죠, 이 협상이. 우리도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만일에 대선 기간 중에 본격적인 협상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걸 국내 정치문화로 비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방정식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때리고 방위비로 압박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겠다, 이런 셈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예를 들면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맞서니까 지지율이 폭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 중심적 동맹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와 안보를 연결해버리거든요. 우리 역시 거래 중심적 전략을 가지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다음 주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방미해서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주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협상에는 깜짝 등장을 했었잖아요. 이번에 우리나라와 협상에서 직접 등장해서 메시지를 낼까요?
[조한범]
지금 한 대행과 통화도 했고 또 한 대행 면담설까지 슬슬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지금 엄밀히 보면 대행 체제에 한계가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대행 체제를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에 유리한 호기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 미국이 저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대행 체제에 대표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라면 두 달인데 신 정부와 협상을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거든요. 물론 우리도 대응을 해야죠, 발빠르게. 그러나 중요한 핵심적인 합의 같은 경우는 대행 체제가 가지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흐름을 보면 대행 체제를 활용하려는 전략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상당히 들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직접 한국은 머니머신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언급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앵커]
미국과의 협상 과정 시나리오를 예상해 본다면 어찌 됐건 지금 우리가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쪽에 유리하도록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 텐데 어떤 카드를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조한범]
우리는 사실 가진 게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가만히 들여다 보면 안보적으로는 러우 전쟁 조기 종식, 그다음에 중동 사태의 항구적 해결, 이거 큰 차이거든요. 그다음에 북한 문제 해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적 관이고, 그러나 그 최종적인 타깃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임시국가 방위 전략에서도 미국 본토와 중국에 대한 문제 해결, 이걸 가장 강조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한국은 전초기지거든요. 일본은 한 5만 명 있지만 섬이거든요. 대륙에 붙어 있는 주한미군 기지와 섬은 본질적으로 다르거든요. 지정학적인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서 한반도는 중요하다, 첫 번째. 두 번째, 경제적으로는 역시 중국과 관계가 있지만 지금 미국의 가장 큰 딜레마는 조선업의 몰락이에요. 미국은 군사력이 세지만 다 해양, 떠 있거든요. 배가 없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중국은 주요 전함이 370척 이상, 미국은 295척. 확 벌어졌거든요. 이게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걸 빠르게 회복하려면 미국 조선업을 살려야 되는데 생태계가 살아나지 않죠. 그러면 결국은 세계 최고의 고부가가치 조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밖에 없거든요. 우리와 손을 잡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한국 조선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LNG.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서 조금 생각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트럼프가 에너지 패권 얘기,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저건 뭐냐 하면 알래스카 북사면에 있는 LNG를 개발을 해서 이것을 파이트라인을 거쳐서 캐나다, 미국으로 공급하는 하나의 라인, 두 번째는 해상을 통해서 한국, 일본, 아세안에 공급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녹고 있는 북극항로를 통해서 유럽에 공급하게 되면 중동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패권을 자기가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만일 가능해진다면 경제성과 LNG의 양이 뒷받침된다고 하면 정말로 미국이 중동을 대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LNG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가 몇 개 안 돼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가장 우선적인, 일본과 함께. 그러니까 LNG 그다음에 조선업, 그다음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협상이 뭔지, 협상력이 뭔지를 보여줄 때다. 대행체제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서두를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관세 협상이라는 게 우선협상 대상국이 정해져 있지만 관세 협상이라는 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미 90일 유예까지 되어 있고. 그러면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큰 협상은 신정부에 기회를 주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다음 주에 한미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지켜봐야겠고요. 이번에는 안보 관련해서 일본이 헤그세스 미국 국방 장관에게 한반도와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묶어서 하나의 전쟁구역으로 삼자는 이른바 원 시어터 구상을 제안했다고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다는데 어떤 점에서 위험한 겁니까?
[조한범]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시어터는 뭐냐 하면 전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발생을 하면 전쟁의 영향을 받는 범위 전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전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일본이 지난번에 헤그세스 만났을 때 하나의 전장, 전구 개념이죠, 전장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전구 개념을 제시했다. 이건 뭐냐. 일본의 안보 범위를 한반도. 이건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일본의 7개 주일미군 후방기지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대만, 남중국해, 동중국해 전체를 연계하는 이걸 하나의 전쟁 개념으로 제시했다는 거거든요. 게 뭘까? 그건 뭐냐 하면 결국 일본의 세계전략이에요. 이것은 인보태평양 전략도 원래 트럼프가 가진 게 아니고 아베, 이미 고인이 된 아베 전 총리가 처음으로 제기한 게 인도태평양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세계 전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인도태평양으로 나아가는. 이 얘기는 전쟁을 할 수 없는 평화헌법의 범위를 넘어서 일본을 글로벌 공간에서 안보력을 투사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만들겠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한반도를 포함하는 인도태평양 전역에 투사할 수 있는 일본의 군사력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새로운 군사 공격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트럼프의 안보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 그다음에 관세 전쟁,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군사강국화, 군사대국화를 활용하는 일본의 세계 전략. 그러니까 아베가 이런 전략을 얘기했거든요. 부감이라는 게 어려운 말인데 위에서 내려다 본다는 거거든요. 아베가 지구본을 부감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구를 내려다보는 거죠,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의 세계 전략 차원에서 지금 역으로 트럼프의 전략을 활용해서 일본의 보통국가화. 평화헌법 개헌을 우회하는 군사대국화. 일본의 안보전략 공간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이건 사실 우리한테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만약에 이 구상이 현실화가 된다면 어떤 시나리오를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까?
[조한범]
일본이 정말로 보통국가가 되는 거죠.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 그리고 이게 그동안 의아스러웠지만 일본은 통합사령부가 없었어요, 그동안. 우리로 치면 합참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통합사령부가 만들어졌어요. 통합사령부가 만들어지면서 원 시어터 전략, 하나의 전구 전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일본은 이제 전수방위가 아니라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 군사대국화, 안보 범위가 한반도, 대만, 인도태평양으로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북핵 문제 때문에 일본과 협력을 하지만 일본과 완전한 신뢰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본이 우리한테 그런 안심을 준 적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양날의 칼이죠. 이게 우리한테 안보 협력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여기다 미국은 점점 자신의 안보적 부담을 줄이러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우리한테는 이게 안보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앵커]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주한미군이 만약에 유사시에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한다는 가정하에 주한미군이 그러면 타이완 쪽으로 차출이 될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중국과의 관계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습니까?
[조한범]
이미 그렇게 됐어요. 이미 이번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임시국가 방위전략 안에 보면 바이든 때는 가장 주요한 위협이 러시아였거든요. 왜냐하면 러우전쟁이 터졌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미국 본토 방위, 이것은 언제든 똑같죠. 미국 본토 방위와 그다음에 중국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뒤에 달린 조항이 뭐냐 하면 다른 지역은 좀 희생할 수 있다예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든요. 그렇다면 주일미군이든 주한미군이든 모두 중국 견제 그다음에 중국-대만 갈등에 연계가 되는 거고 이미 자동적으로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역으로 활용한 게 일본의 원 시어터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기존의 동맹관, 기존의 한미동맹, 한미동맹을 인계철선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안보 전략을 구상해야 되는 거지 과거에 집착한다고 하면 적어도 트럼프 4기 때는 대만, 중국이 최우선이고, 그다음에 대만 방위가 사실은 최우선이니까 주한미군도 여기에 연동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한미동맹이기 때문에 또 우리 역시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앵커] 어느 정도의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지도 짧게 짚어주신다면요?
[조한범]
일단 중-대만 갈등은 계속될 거다. 그다음에 중국 때리기, 소위 한 놈만 팬다는 전략. 이것은 오바마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2기에 중국 견제는 계속될 거다. 그러나 양안 갈등이 고조될 수는 있지만 지금 중국의 해군력으로 대만을 전면 침공해서 침략한다는 것은 사실상 소설에 가깝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도버에 가까운 34km를 못 건넜거든요. 그게 패배의 원인이었거든요. 중국의 해군력이 질적으로는 열세이인, 양적으로는 앞서도. 여기를 점령한다?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소설에 가깝고, 다만 계속된 긴장 고조, 중 봉쇄, 대만 내 교란, 대만 내 정서의 친중국화, 이런 노력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죠.
[앵커]
이제 미국과 중국의 치킨게임 양상인 관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은 희토류, 또 미국 쪽에서는 반도체 카드를 한 번씩 강하게 주고받았는데 해운 산업까지 미국에서는 압박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데 막 물러서지 않을 것 같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3, 4월 전에 중국과 협상할 것이다, 얘기 계속 주고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조한범]
중국은 협상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는 협상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쪽은 때리면서. 왜냐하면 양쪽이 서로를 찌를 수 있는 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 대부분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하는데 중국 관세를 올려버리면 본인들이 타격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인들의 소비제품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중국산이거든요. 그러면 미국 유권자들이라는 게 풍요로운 소비에서 지금 민심이 안정되는 건데 지금 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나왔던 파월 연준의장도 해임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관세를 내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세를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모순적인 위험한 칼의 관세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중국도 느긋하지는 않죠. 아주 안 좋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중국은 독재 체제거든요. 민심을 상당 기간, 영원히는 않지만 통제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벌써 트럼프 아웃 운동들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게 보면 겉으로는 느긋해 보이지만 트럼프가 시간상으로는 불리하다. 그러니까 양측 다 협상을 하겠지만 중국이 먼저 꼬리를 내리기는 어려울 거다. 첫째, 독제 체제고 민심을 통제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체면 문화, 독재 체제의 자존심 문화가 있거든요. 만약에 꼬리를 먼저 내리게 되면 패배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을 해도 미국 쪽이 먼저 협상을 낼 가능성이 높지 중국이 먼저 숙이기는 아무리 어려워도 이게 구조적인 배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앵커]
양측 다 물러설 기미가 없지만 먼저 손을 내미는 쪽은 미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 지금 또 중국의 행보를 보면 동남아 3국 순방을 마치고 이런 행보가 어찌 됐건 자신들의 입장에 힘을 실어줄 편 만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조한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전략이라는 게 참 모순적인 게 가끔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 비법이 있고 마법을 숨겨놓은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단순해요. 왜냐하면 전 세계를 적으로 만들었거든요. 중국만 잡겠다고. 그런데 중국만 잡겠다고 올렸지만 90일 동안은 유예되지만 전 세계를 이미 적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면 적과의 동침이 가능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사실 위협 요인이지만 그러나 미국이 더 큰 위협으로 등장을 했으니까 전 세계 나머지 국가들은 협력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그걸 파고드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관세전쟁을 하니까 그러면 그 아픈 부분들을 중국이 제조업 강국이니까 어쨌든 중국이 어려워도 중국은 중앙통제, 중앙관리가 가능하니까 관저경제니까 일정 기간은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사실 미국이 유리할 수는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그러나 시간싸움에서는 중국이 유리하고, 중국이 그것을 활용해서 미국의 약점을 파고들어가고 있으니까 미국도 편하지가 않죠. [앵커] 참 이렇게 세계 각국이 미국과의 관세전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리더십 부재 속에 코리아 패싱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런 가운데 세계 주요국 안보수장들이 만나는 아시아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회에 김선호 국방장관, 장관 대행, 차관이 참석하지 않기로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조한범]
지금은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주요한 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역으로 뒤집어 생각해보면 불확실성의 시대에 사실 한 발 물러서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좋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사실 주요한 결정은 일정 정도 유보할 수 있거든요, 신정부 출범까지.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말이 하루하루 바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도, 이 상황을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왜냐하면 신 정부 출범할 때까지는 일단 우리의 명확한 전략적 명확성을 제시하기보다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왜냐하면 혼란한 국내 정치 상황은 정리가 됐으니까. 시간만 지나면 신 정부가 출범하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상황은 불가피하다. 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전략적 모호성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미중 간의 신경전이 관세뿐만이 아니고 중동에서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동의 친이란 세력 예멘 후티 반군을 겨냥해서 대규모 공습을 벌이고 있는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미군을 공격하는 후티 반군의 배후에 중국 기업이 있다라고 밝히면서 중국에 대한 강한 경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조한범]
지금 탈냉전 이후의 큰 그림을 보면 미소 양강 체제가 미소 전략체제로 바뀌었거든요. 중국이 사실은 모든 게 개입되어 있거든요. 지금 러우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끝내는 게 목적이에요. 누가 이기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동은 용어를 다르게 써요. 항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중동에서 이스라엘 중심 정책으로 위험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동의 위험요인은 시아파, 사우디는 수니파고. 시아파는 강경한 원리주의 쪽 성격이 강하고, 수니파는 세속주의가 있는 쪽이죠. 이게 사우디와 이란이 양강이거든요. 이 둘이 앙숙입니다. 그런데 이란을 중심으로 저항의 축, 후티, 헤즈볼라, 하마스, 시리아. 이게 다 시아파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미사일까지 판매하고 기지까지 운영했어요. 상당히 친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사우디와 이란을 중재를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거꾸로 사우디와 이스라엘 중심으로... 지금 러우전쟁 휴전 회담도 사우디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와 이란을 격리하고 이란을 고립시키겠다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후티는 매일 폭격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하마스, 헤즈볼라에 강경책을 쓰는 건 용인해 주고 있고. 그런데 이란을 중심으로 한 저항의 축이 또 러시아와 중국과 연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리아 아사드 정권 몰락해 준 것을 지원해 준 것은 이스라엘이었고, 그다음에 홍해에서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이 터지니까 후티가 서방의 선박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하고 중국 선박은 공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후티가 쓰는 무기의 상당 부분이 중국제, 러시아제거든요. 그다음에 중국이 후티를 직접적으로 공격 정보를 줬다는 정황들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티를 때리는 것도 중동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것도 있지만 간접 타깃은 중국인 거죠.
[앵커]
끝으로 짧게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전 없으면 휴전협상에서 손을 떼겠다고 경고를 날렸는데 휴전 협상 어떻게 흘러갈까요?
[조한범]
이제 휴전으로 들어갔어요.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이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휴전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4월 말이면 세컨더리 보이콧, 러시아에 관세가 부과가 되고 그리고 지금 협상은 크게 보면 발 뺀다는 게 완전히 뺀다는 게 아니라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러시아를 압박하고 우크라이나를 더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휴전 협상은 계속될 거다. 그리고 진행이 되고 있고 진전이 있다, 이렇게 봐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 주간의 국제 안보 이슈를 조한범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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