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정부 이주민 추방에 제동

미국 연방대법원이 18세기 제정된 이른바 '적성국 국민법'을 활용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강제 추방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현지시간 19일 결정문에서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적성국 국민법, AEA에 따라 구금된 베네수엘라인들의 추방을 금지한다고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시에 적국 국민을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한 AEA를 적용해 지난달 15일 베네수엘라 국적자 300명을 베네수엘라의 갱단인 '트렌 데 아라과'의 조직원으로 규정해 엘살바도르로 추방했습니다.

이에 미국 인권단체들과 이민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정부가 불법적으로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있다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도 지난 15일 트럼프 행정부의 AEA를 적용한 베네수엘라인 추방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인들을 태운 항공기를 그대로 엘살바도르에 보내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YTN 김선중 (kims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