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미 관세협상 직전 애플·메타 제재 발표 연기"

유럽연합(EU)이 대미 관세협상 개시 직전 애플과 메타의 디지털 규제 위반에 따른 제재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지난 14일 애플과 메타에 대한 디지털시장법(DMA) 조사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전격 연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론에는 DMA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cease-and-desist orders)이 포함됐으며, 두 회사 모두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관세 협상을 앞두고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DMA 결과 발표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15일 정례브리핑에서 DMA 조사 관련 질문에 '기술적 작업'이 완료됐으며 "현재 단기적으로 최종 결정을 채택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7개 플랫폼 사업자를 특별 규제하는 법으로, 7개 기업 가운데 5개가 미국 기업입니다.

위반 결론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 반복적 위반 시에는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집행위는 지난해 3월 DMA가 전면 시행된 이후 애플, 알파벳, 메타를 상대로 외부 앱 개발자에게 적용하는 자체 규정인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anti-steering) 등이 DMA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김선중 (kims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