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 군사용 세균·독소 생산 능력...유전자조작 역량도 갖춰"

북한이 생물학 무기 프로그램을 최소 1960년대부터 보유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현지 시간 16일 '2025 군비통제·비확산·군축 합의와 약속의 준수·이행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이 생물학 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고,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생물학 무기 보유 시점을 "최소 1960년대 이후"라고 명시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생물학 무기에 쓰이는 물질인 세균, 바이러스, 독소를 생산할 기술적 능력 보유 배경을 "군사적 목적"이라고 짚었습니다.

또 지난해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북한 국가과학원과 다른 출처에서 보고된 '유전자 가위'(CRISPR) 같은 기술들을 활용해 생물학적 제품을 유전적으로 조작할 역량을 보유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는 북한에 유전자 조작을 통한 생물학 무기 제조의 역량이나 잠재력이 있다는 미국의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은 분사기나 독극물 펜 주입 장치 같은 비(非)재래식 시스템을 통해 생물무기 물질을 무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은 이를 화학무기 사용 수단으로 활용해왔으며, 생물학 무기 물질을 은밀히 운반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생물학 무기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생명공학 기술 및 전통적 무기 생산 인프라를 유지하고 있으며, (군사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과학 분야에서 다른 나라와의 협력이나 생물학적 장비 및 물질 구매를 통해 능력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서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7차 핵실험에 활용될 장소로 평가했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여전히 미국의 목표라고 제시하면서 "미국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 일본 및 기타 동맹국·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중국의 생물학 무기 능력과 관련해, "지난해 중국의 군사 의료 기관은 생물학 무기로 응용 가능성이 있는 독소 및 생명공학 연구 개발을 진행했다"며 "이는 생물무기금지협약 제1조 준수 여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생물무기금지협약 1조는 협약 당사국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방적, 보호적 또는 기타 평화적 목적에 정당화될 수 없는 유형과 양의 미생물 또는 기타 생물학 무기 물질이나 독소를 개발, 생산, 비축, 취득 또는 보유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은 중국이 1950년대 초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생물학 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평가한다"며 "중국이 과거에 보유한 생물학 전쟁 프로그램을 파기하거나 평화적 목적으로 전환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