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불장군' 트럼프는 파월 연준 의장을 자를 수 있을까

파월 연준 의장 "정책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릴 것"
WSJ "트럼프, 수개월 간 파월 해임 비공개 논의"
연방대법원(1935) "루스벨트 FTC 위원장 해임 부당"
해임할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 더 커질 수 있어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트럼프가 파월을 내쫓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데, 과연 트럼프는 파월 의장을 해임할 수 있을까요.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폭탄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주식과 채권 가격이 급락하자 연준에 금리를 빨리 내리라고 요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연준 의장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금리도 내려갈 겁니다. 금리를 내려야 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관세가 물가를 올리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며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파월 의장을 해고하겠다는 위협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파월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내보낼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실제 파월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와 만나 파월을 해임하고 워시에게 연준 의장을 맡기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준비법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정책 관련 의견 차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통설입니다.

1933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연방무역위원회(FTC) 위원장을 해임했는데 2년 뒤 연방대법원은 이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게다가 파월 의장을 해임할 경우 불안정한 금융시장에 더 큰 변동성을 불러올 우려도 큽니다.

[로버츠 홀츠만 / 유럽중앙은행 정책위원 : 전 세계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고도 번영할 수 있었던 나라는 없습니다.]

해임이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많지만 독불장군 트럼프가 내년 5월이 임기인 파월과의 불편한 동거를 참지 못할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6대3으로 보수우위인 연방대법원이 기존의 판례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힙니다.

YTN 권영희입니다.


영상편집 : 한경희



YTN 권영희 (ujshi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