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메타에 1조 원 과징금...'갑질방지법' 첫 제재

유럽연합이 미국 애플과 메타에 이른바 '갑질 방지법'을 위반했다며 1조 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23일 디지털시장법 위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애플에 5억 유로, 약 8천133억 원, 메타에는 2억 유로, 약 3천25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 결과 드러난 위반 사항을 60일 이내에 시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집행위는 애플의 자체 규정인 '외부 결제 유도 금지' 조항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메타에 대해서는 2023년 11월 도입한 '비용지불 또는 정보수집 동의' 모델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자 중 서비스 이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데이터 수집에 사실상 동의하도록 해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애플과 메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은 지난해 3월 디지털시장법 전면 시행 이후 첫 제재입니다.



YTN 신호 (sin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