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 2+2 통상 협의가 양측의 요구사항과 입장을 확인하며 1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앵커]
우리 측은 미국에 조선과 LNG 개발 협력을 제안했고, 미국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향후 협의에서 우리 대응 등 관련 내용에 대해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70분 정도 협의였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먼저 최상목 부총리의 발표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70분 만남이라고 하면 일종의 탐색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민정훈]
그렇죠. 상견례, 탐색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한국과 미국 간에 이번 통상협의 이전에 개최된 일본이라든지 베트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도 서두르고 일본도 아무래도 처음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속도라든지 입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보고 벤치마킹할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그 이후에 미국이 주요 무역 대상국들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하겠다,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미국 측도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미 통상협의에서는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상대국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서서히 토대를 만드는 그런 작업에 몰두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미일 협상 때와는 달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깜짝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협상하면서 부담감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대표단의 수장은 장관이시잖아요. 그런데 카운터파트인 장관 이외에 그보다 더 높은 최고지도자가 나오시면 아무래도 당혹스럽고 답을 하기가 굉장히 껄끄럽지 않습니까? 최고지도자의 발언이라든지 약속 같은 거는 정책과 맞먹는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대국의 대통령께서 질문하시고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섣부르게 답을 한다든지 아니면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면해서 비공개에서 협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먼저 그런 당혹스러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협의 당일날 다른 일정 때문에 바쁘셨다는 점, 그리고 백악관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재무부 청사에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이런 부분에서 그런 당혹스러움은 피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협상의 큰 틀의 제목을 서로 교환한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이 꺼내든 것 중에 우리로서 불리하거나 당황스럽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다고 보십니까?
[민정훈]
그런 부분은 없었고 예상한 부분이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요. 4가지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7월에 합의를 할 수 있는 줄라이 패키지 얘기가 나오는데, 7월 패키지 얘기가 나오는데 4가지 항목을 보면 관세,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통화정책이에요. 다 예상을 한 거지만 이걸 하나하나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다라는 겁니다.
관세, 비관세 조치 같은 것도 이것을 협의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관세 면제를 요청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여기에 비관세 조치, 그러면 한국에게 미국이 할 수 있는 비관세 부분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합의하고 국내적인 합의를 이끄는 부분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경제안보 측면이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특히 한국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한국이 경제나 기술 측면에서 중국 견제에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당혹스러울 수 있는 부분. 투자협력은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아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과 전략적 이해관계가 상충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난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환율정책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환율이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절상이 되고 있고 미국의 달러나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면서 특히 미국의 불안정한 경제정책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요구를 미국이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의제가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보면 4가지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과연 3개월 안에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우리 측이 무역투자, 조선, LNG 등을 어떻게 보면 협력 의지, 비전으로 소개했다고 하는데. 베센트 재무장관이 만족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민정훈]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제시한 것이 미국 측이 생각했던 패키지 주요 내용과 일치했던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4가지 부분에서의 논의,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 협력이라든지 조선업 부분에서 미국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특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선업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협업을 해나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한국 기업들이 투자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다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앵커]
최선의 제안이라는 얘기는 외교적으로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 있나요?
[민정훈]
상당히 만족스러운 거죠. 미국이 원했던 대답을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A급의 제안을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흡족한.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도 한국에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합하는 걸 해왔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만족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할 수 있다, 이 얘기는 굳이 추가적으로 협의 대상이라든지 분야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 없지 지금 논의되는 것만 잘한다면 미국은 만족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정부가 준비를 잘해 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중에서 조선 협력에 대해서 가장 큰 공감대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전해졌는데 우리가 안 나왔으면 했던 단어 중의 하나가 바로 방위비잖아요. 이 내용은 언급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민정훈]
그 부분도 우리가 안도하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일본의 사례가 많이 미국에게도 경험치가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본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등장해서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했을 때 당혹스러웠던 부분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미국 내에서 동맹국들에게 적절한 조치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미 일본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동맹국에 원하는 그런 충격요법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국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 국내 정치적으로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된다고 하면 첫째는 국내 정치적으로 혼란이 불가피할 거고요. 둘째는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최고지도자라든지 정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럽고 미국에게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번 우리 정부 대표단이 우리 국내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해 달라는 요청을 정중히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방위비 관련된 말이 이번에만 없었지 나중에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봐야겠죠?
[민정훈]
나올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보죠. 그런데 이건 시간의 문제고 시기의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맞춤형 협상을 미국 측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 고려된 것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부터 벌써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한국이 무임승차한다, 이런 부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습니까?
머니머신 얘기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10배는 더 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시간 문제라고 여겨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국이 처한 국내 정치적 상황 때문에 지금 얘기를 꺼내봐야 한국이 당혹스러울 뿐이지 미국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으니까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하자, 이런 입장을 세운 것 같습니다.
[앵커]
한국 팀의 전략이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최상목 부총리가 강조했던 말 중의 하나는 서두르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협상 전략인 거죠?
[민정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다른 국가들이 이미 세운 방침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봤다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한 신중한 협상을 하는 것은 어떤 협상에서도 기본적 원칙이 돼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처한 국내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다 더 강조한 이러한 최상목 장관의 메시지는 우리 국내 독자들을 위한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미국 측에서도 충분히 고려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베센트 장관이 내주 양해에 관한 합의에 이르면서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어그리먼트 오브 언더스탠딩 이런 식으로 써있더라고요. 단순히 압박을 하겠다, 이런 의도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민정훈]
실무협상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어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나온 자료들을 보니까 어그리먼트 오브 언더스탠딩 하는 것이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쓰는 통상 용어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재계에서 쓰는 용어를 재계 출신이니까 쓴 것 같고요. 이것은 아무래도 큰 틀에서 협력할 분야라든지 의제는 정해졌고 실무적으로 접근할 때가 됐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한미 간에 카운터파트끼리 실무협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하나 기술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을 논의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7월 패키지, 줄라이 패키지 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인데 어떻게 보면 차기 정부 출범하자마자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가 될 수 있겠네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라든지 공세적인 대외정책 때문에 전 세계가 혼란스럽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적절히 대응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외교정책에 있어서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한미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정부가 들어서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마중물로써 7월 패키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거든요.
[앵커]
관세 유예가 7월, 8월에 끝나니까 훨씬 전에는 얘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민정훈]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신정부가 구성되더라도 시간이 꽤... 6월 3일이니까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과도적으로 협의 내용을 전해듣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어쨌든 지금 협상단 입장에서는 90일 유예기간 내에 어느 정도 진전의 토대를 만들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이후에 우리 입장에서는 보편관세 10%, 그리고 상호관세가 25%인데 유예를 받고 있지만 만약 그것이 90일 유예 기간 동안에 협상이 끝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적용이 된다면 상당한 타격이 우리 기업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미국 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국내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여타 제약 요인 때문에 90일 안에 유예가 끝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미국 측에 요청해서 또다시 필요한 기간만큼 유예를 또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는 어느 정도 협상이 진전이 돼야 되고 우리의 진지한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현재의 협상단이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도 협의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은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민정훈]
가장 큰 거는 미국에서는 원스톱 쇼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하나의 아름다운 딜을 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건 미국의 이해관계인 거고요. 우리의 이해관계는 거부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경제나 무역 부분과 통상 부문과 외교안보 부분은 떨어뜨려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갖고 있는 국내 정치적인 파급력이라든지 여타 요인들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통상, 관세 협상에 있어서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서 다른 국가보다 차별을 받지 않고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내야 될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외교안보 측면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라든지 주한미군 관련돼서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나온다면 이건 상당한 시간을 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서 천천히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탕에 있어서는 한국이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한미동맹 70년 이상 됐지만 가장 성공적인 동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한국이 미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협조를 했는데 한국이 갖고 있는 미국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제는 한국이 미국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제 한국이 왜 필요한가를 강조하고 경제통상이나 외교안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우호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상견례는 잘 이루어진 것이고 앞으로 진전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의 최대 난제는 중국과의 협상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문제 논의했다, 협상했다라고 하는데 중국은 논의한 적이 없다고 하고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민정훈]
미중 간에 기싸움이 거의 최대치까지 올라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전쟁을 맞이해서 미국과 중국이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 기술에 바탕을 해서 중국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대치의 관세율을 부과를 하고 기싸움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1기 행정부를 통해서 이미 트럼프의 전략을 경험한 중국은 여러 가지의 대응조치를 마련해놓고 장기전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조급해 보이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고요.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고자 하는 시진핑 주석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앵커]
회의 자체가 가짜뉴스는 아니겠죠.
[민정훈]
접촉은 하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인식이 다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든 중국 측과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관세협상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국과 다르다. 그래서 협상이 시작도 안 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중국 측은 이와 관련돼서 요구하는 게 전제조건이 있잖아요, 협상을 하려면. 아무래도 중국을 외교적으로 존중해 달라. 두 번째, 무역 문제와 대만 문제를 연관지어서 곤혹스럽게 하지 말아라. 셋째, 트럼프 대통령이 신뢰할 수 있는 최고위급 수석대표를 임명해라. 그래야지만 협상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갑자기 뒤집히는 그런 결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중물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를 실무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부에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푸틴 대통령과 했던 것처럼 톱다운 방식으로 시진핑 정부와 전화하면서 뭔가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중국이 응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 간에 온도차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향해서도 이례적인 비판을 했거든요. 이번에 키이우를 공습한 러시아를 향해서 전에 없던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관세전쟁이 잘 안 풀린다, 이런 국내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취임 24시간 내에 아니면 6개월 내에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하는 공언을 했는데 러시아의 저항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휴전협정이 진전을 못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모습이고. 그리고 최근에 지난 7월 이후에 가장 치명적인 우크라이나 공습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를 받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이 벌어져서 수십 명이 사망하고 사상자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쟁을 빨리 끝내서 사상자를 없애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시 러시아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한 그런 모습을 드러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 되면 우크라이나 문제 바로 해결한다고 했었는데 시간이 늦어지니까 초조함도 보이는 것 같고요. 관세협상도 그렇고 뜻대로 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 2+2 통상 협의가 양측의 요구사항과 입장을 확인하며 1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앵커]
우리 측은 미국에 조선과 LNG 개발 협력을 제안했고, 미국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향후 협의에서 우리 대응 등 관련 내용에 대해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70분 정도 협의였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먼저 최상목 부총리의 발표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70분 만남이라고 하면 일종의 탐색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민정훈]
그렇죠. 상견례, 탐색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한국과 미국 간에 이번 통상협의 이전에 개최된 일본이라든지 베트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도 서두르고 일본도 아무래도 처음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속도라든지 입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보고 벤치마킹할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그 이후에 미국이 주요 무역 대상국들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하겠다,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미국 측도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미 통상협의에서는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상대국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서서히 토대를 만드는 그런 작업에 몰두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미일 협상 때와는 달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깜짝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협상하면서 부담감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대표단의 수장은 장관이시잖아요. 그런데 카운터파트인 장관 이외에 그보다 더 높은 최고지도자가 나오시면 아무래도 당혹스럽고 답을 하기가 굉장히 껄끄럽지 않습니까? 최고지도자의 발언이라든지 약속 같은 거는 정책과 맞먹는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대국의 대통령께서 질문하시고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섣부르게 답을 한다든지 아니면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면해서 비공개에서 협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먼저 그런 당혹스러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협의 당일날 다른 일정 때문에 바쁘셨다는 점, 그리고 백악관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재무부 청사에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이런 부분에서 그런 당혹스러움은 피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협상의 큰 틀의 제목을 서로 교환한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이 꺼내든 것 중에 우리로서 불리하거나 당황스럽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다고 보십니까?
[민정훈]
그런 부분은 없었고 예상한 부분이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요. 4가지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7월에 합의를 할 수 있는 줄라이 패키지 얘기가 나오는데, 7월 패키지 얘기가 나오는데 4가지 항목을 보면 관세,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통화정책이에요. 다 예상을 한 거지만 이걸 하나하나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다라는 겁니다.
관세, 비관세 조치 같은 것도 이것을 협의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관세 면제를 요청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여기에 비관세 조치, 그러면 한국에게 미국이 할 수 있는 비관세 부분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합의하고 국내적인 합의를 이끄는 부분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경제안보 측면이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특히 한국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한국이 경제나 기술 측면에서 중국 견제에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당혹스러울 수 있는 부분. 투자협력은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아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과 전략적 이해관계가 상충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난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환율정책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환율이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절상이 되고 있고 미국의 달러나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면서 특히 미국의 불안정한 경제정책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요구를 미국이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의제가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보면 4가지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과연 3개월 안에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우리 측이 무역투자, 조선, LNG 등을 어떻게 보면 협력 의지, 비전으로 소개했다고 하는데. 베센트 재무장관이 만족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민정훈]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제시한 것이 미국 측이 생각했던 패키지 주요 내용과 일치했던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4가지 부분에서의 논의,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 협력이라든지 조선업 부분에서 미국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특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선업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협업을 해나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한국 기업들이 투자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다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앵커]
최선의 제안이라는 얘기는 외교적으로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 있나요?
[민정훈]
상당히 만족스러운 거죠. 미국이 원했던 대답을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A급의 제안을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흡족한.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도 한국에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합하는 걸 해왔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만족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할 수 있다, 이 얘기는 굳이 추가적으로 협의 대상이라든지 분야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 없지 지금 논의되는 것만 잘한다면 미국은 만족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정부가 준비를 잘해 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중에서 조선 협력에 대해서 가장 큰 공감대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전해졌는데 우리가 안 나왔으면 했던 단어 중의 하나가 바로 방위비잖아요. 이 내용은 언급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민정훈]
그 부분도 우리가 안도하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일본의 사례가 많이 미국에게도 경험치가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본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등장해서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했을 때 당혹스러웠던 부분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미국 내에서 동맹국들에게 적절한 조치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미 일본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동맹국에 원하는 그런 충격요법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국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 국내 정치적으로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된다고 하면 첫째는 국내 정치적으로 혼란이 불가피할 거고요. 둘째는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최고지도자라든지 정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럽고 미국에게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번 우리 정부 대표단이 우리 국내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해 달라는 요청을 정중히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방위비 관련된 말이 이번에만 없었지 나중에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봐야겠죠?
[민정훈]
나올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보죠. 그런데 이건 시간의 문제고 시기의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맞춤형 협상을 미국 측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 고려된 것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부터 벌써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한국이 무임승차한다, 이런 부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습니까?
머니머신 얘기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10배는 더 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시간 문제라고 여겨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국이 처한 국내 정치적 상황 때문에 지금 얘기를 꺼내봐야 한국이 당혹스러울 뿐이지 미국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으니까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하자, 이런 입장을 세운 것 같습니다.
[앵커]
한국 팀의 전략이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최상목 부총리가 강조했던 말 중의 하나는 서두르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협상 전략인 거죠?
[민정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다른 국가들이 이미 세운 방침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봤다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한 신중한 협상을 하는 것은 어떤 협상에서도 기본적 원칙이 돼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처한 국내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다 더 강조한 이러한 최상목 장관의 메시지는 우리 국내 독자들을 위한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미국 측에서도 충분히 고려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베센트 장관이 내주 양해에 관한 합의에 이르면서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어그리먼트 오브 언더스탠딩 이런 식으로 써있더라고요. 단순히 압박을 하겠다, 이런 의도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민정훈]
실무협상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어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나온 자료들을 보니까 어그리먼트 오브 언더스탠딩 하는 것이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쓰는 통상 용어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재계에서 쓰는 용어를 재계 출신이니까 쓴 것 같고요. 이것은 아무래도 큰 틀에서 협력할 분야라든지 의제는 정해졌고 실무적으로 접근할 때가 됐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한미 간에 카운터파트끼리 실무협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하나 기술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을 논의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7월 패키지, 줄라이 패키지 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인데 어떻게 보면 차기 정부 출범하자마자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가 될 수 있겠네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라든지 공세적인 대외정책 때문에 전 세계가 혼란스럽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적절히 대응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외교정책에 있어서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한미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정부가 들어서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마중물로써 7월 패키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거든요.
[앵커]
관세 유예가 7월, 8월에 끝나니까 훨씬 전에는 얘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민정훈]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신정부가 구성되더라도 시간이 꽤... 6월 3일이니까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과도적으로 협의 내용을 전해듣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어쨌든 지금 협상단 입장에서는 90일 유예기간 내에 어느 정도 진전의 토대를 만들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이후에 우리 입장에서는 보편관세 10%, 그리고 상호관세가 25%인데 유예를 받고 있지만 만약 그것이 90일 유예 기간 동안에 협상이 끝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적용이 된다면 상당한 타격이 우리 기업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미국 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국내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여타 제약 요인 때문에 90일 안에 유예가 끝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미국 측에 요청해서 또다시 필요한 기간만큼 유예를 또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는 어느 정도 협상이 진전이 돼야 되고 우리의 진지한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현재의 협상단이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도 협의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은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민정훈]
가장 큰 거는 미국에서는 원스톱 쇼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하나의 아름다운 딜을 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건 미국의 이해관계인 거고요. 우리의 이해관계는 거부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경제나 무역 부분과 통상 부문과 외교안보 부분은 떨어뜨려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갖고 있는 국내 정치적인 파급력이라든지 여타 요인들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통상, 관세 협상에 있어서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서 다른 국가보다 차별을 받지 않고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내야 될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외교안보 측면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라든지 주한미군 관련돼서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나온다면 이건 상당한 시간을 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서 천천히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탕에 있어서는 한국이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한미동맹 70년 이상 됐지만 가장 성공적인 동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한국이 미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협조를 했는데 한국이 갖고 있는 미국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제는 한국이 미국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제 한국이 왜 필요한가를 강조하고 경제통상이나 외교안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우호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상견례는 잘 이루어진 것이고 앞으로 진전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의 최대 난제는 중국과의 협상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문제 논의했다, 협상했다라고 하는데 중국은 논의한 적이 없다고 하고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민정훈]
미중 간에 기싸움이 거의 최대치까지 올라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전쟁을 맞이해서 미국과 중국이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 기술에 바탕을 해서 중국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대치의 관세율을 부과를 하고 기싸움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1기 행정부를 통해서 이미 트럼프의 전략을 경험한 중국은 여러 가지의 대응조치를 마련해놓고 장기전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조급해 보이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고요.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고자 하는 시진핑 주석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앵커]
회의 자체가 가짜뉴스는 아니겠죠.
[민정훈]
접촉은 하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인식이 다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든 중국 측과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관세협상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국과 다르다. 그래서 협상이 시작도 안 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중국 측은 이와 관련돼서 요구하는 게 전제조건이 있잖아요, 협상을 하려면. 아무래도 중국을 외교적으로 존중해 달라. 두 번째, 무역 문제와 대만 문제를 연관지어서 곤혹스럽게 하지 말아라. 셋째, 트럼프 대통령이 신뢰할 수 있는 최고위급 수석대표를 임명해라. 그래야지만 협상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갑자기 뒤집히는 그런 결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중물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를 실무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부에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푸틴 대통령과 했던 것처럼 톱다운 방식으로 시진핑 정부와 전화하면서 뭔가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중국이 응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 간에 온도차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향해서도 이례적인 비판을 했거든요. 이번에 키이우를 공습한 러시아를 향해서 전에 없던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관세전쟁이 잘 안 풀린다, 이런 국내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취임 24시간 내에 아니면 6개월 내에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하는 공언을 했는데 러시아의 저항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휴전협정이 진전을 못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모습이고. 그리고 최근에 지난 7월 이후에 가장 치명적인 우크라이나 공습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를 받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이 벌어져서 수십 명이 사망하고 사상자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쟁을 빨리 끝내서 사상자를 없애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시 러시아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한 그런 모습을 드러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 되면 우크라이나 문제 바로 해결한다고 했었는데 시간이 늦어지니까 초조함도 보이는 것 같고요. 관세협상도 그렇고 뜻대로 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