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EU, '15% 법인세' 지침 개정 검토"...미국 기업 혜택

유럽연합, EU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따라 다국적 기업에 최저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한 지침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다음 주 EU 회원국들은 회의를 열어 '최저한세 지침'의 적용 방식을 변경하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지침은 일정 매출 이상의 다국적 기업에 최소 15％의 최저한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EU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2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EU는 이번 회의에서는 다국적 기업 본사가 있는 국가와 현지 관할국별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추가세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칙의 개정 가능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현재 지침상 법정 법인세율이 20％를 넘는 국가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은 내년 말까지 이 조항 적용을 면제할 예정인데 EU는 이 면제 기간의 연장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미국 법인세율은 현재 21％로, 면제 연장 결정이 이뤄질 경우 EU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EU가 이런 지침의 개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트럼프 미 행정부와 관세를 둘러싼 긴장이 악화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상무부에 미국 기업에 불공정한 과세를 하는 나라에는 보복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