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당국, 임의 삭제한 외국인 유학생 수천 명 신원자료 복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한 달 새 임의로 말소한 외국인 유학생 수천 명의 신원 자료를 모두 원상복구 하기로 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를 대리한 정부 측 변호사들이 현지 시간 25일 캘리포니아와 매사추세츠 등 각지에서 열린 재판에서 ICE가 최근 정보가 말소된 유학생과 교환학생 정보시스템의 학생 기록을 복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측 변호인들은 "ICE는 유학생 정보시스템 기록 해지에 대한 기본 틀을 제공할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 정책이 발표될 때까지 이 사건 원고와 다른 유사 사안의 원고들에 대한 기록이 복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기록이 말소되면 학생 신분을 잃거나 비자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관리하는 유학생 정보시스템은 2001년 9·11 테러 발생 이후 국가안보 강화 차원에서 유학생들에 대한 배경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그동안 학생 정보 말소 등의 관리는 정부가 아닌 대학 측이 해왔지만 최근에는 정부가 학교 측에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하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미 이민변호사 협회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유학생 기록이 말소된 사례가 최소 4천700건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집중적으로 이뤄진 유학생 정보시스템 기록 말소와 관련해 현재 적어도 수십 건의 소송이 미국 전역에서 제기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최소 200명 넘는 유학생이 기록 말소를 금지하는 전국 각지 법원의 임시명령을 받아낸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