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트랜스젠더 화장실·탈의실 제한 권고

영국 대법원이 트랜스젠더가 아닌 생물학적 여성만을 여성으로 규정한 데 이어 일상생활에서도 이를 화장실, 탈의실 등에 적용하도록 하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영국 평등인권위원회는 25일 자로 이 같은 잠정 권고를 내놨습니다.

이 권고는 16일 영국 대법원이 평등법상 '생물학적 여성이 여성'이라고 판결하면서 그간 뜨거운 쟁점이었던 트랜스젠더 관련 성별 판단에 기준을 제시한 데 이어 나온 것입니다.

위원회는 권고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직장이나 상점, 병원 등 공공건물에서 여성 화장실, 탈의실을 사용할 수 없도록 권고했습니다.

특히 남녀 개별 화장실을 제공하지 않는 상점과 술집, 식당, 커피숍은 여성에 대한 '간접적 차별' 소지가 있다고 위원회는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일부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전히 신체적으로는 생물학적 남성과 비슷한 상태에서 여성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스포츠 대회에 여성으로 출전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나 성별을 전환한 트랜스젠더 남성도 남성 화장실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는 남녀 공용 화장실 같은 성 중립 시설을 쓰도록 위원회는 권고했습니다.

학교도 8살 이상 어린이에게는 성별을 구분한 탈의실을 제공해야 하며, 여성 전용 스포츠 클럽도 트랜스젠더 여성을 수용하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트랜스젠더 학생에게는 적절한 대체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는 대법원 판결 뒤 의미를 물어보는 문의가 많아 권고를 내게 됐으며, 6월까지 정부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구체화한 규정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한상옥 (hans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