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프랑스, 국가기관·운영업체 3분의 1 통폐합 검토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공공지출을 줄이기로 한 프랑스 정부가 국가 기관과 운영업체의 3분의 1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멜리 드몽샬랭 예산 담당 장관은 현지시각 27일 유럽1·쎄뉴스 방송에서 "정부가 25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운영 비용을 감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에 국가 기관과 운영업체의 3분의 1을 통합하거나 폐지할 것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몽샬랭 장관은 "기관 통폐합을 통해 20∼30억 유로(약 2조8천억∼4조2천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런 조치로 공공부문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지만, 무차별적인 인력 감축 대신 퇴직자 충원을 중단하는 식이 될 것"이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또 통폐합 대상 기관에서 대학은 제외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프랑스의 공공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5.8%로 잠정 집계됐는데, 프랑스 정부는 이 재정적자를 올해 5.4%로 낮추고 2029년 유럽연합(EU)의 권고 수준인 3%를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지출 삭감이나 세수 확보 등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입니다.


YTN 한상옥 (hans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