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에 매력적 상대 아냐...북러 밀착으로 대화 어려워져"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전문가 평가가 한국·프랑스 외교부 주최 미국 뉴욕 유엔 본부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북핵 문제를 예외로 인정할 경우 핵확산 금지 조약(NPT)과 핵무기 비확산 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CSIS)의 시드니 사일러 선임 고문은 "북러 협력이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는 대화 상대로 되돌리려는 모든 전략을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입장에서 미국은 매력적인 상대가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 가능성을 시사해 왔지만, 북러 관계 밀착 이후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응할 유인이 떨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사일러 선임 고문은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해 "러시아는 북한에 숨통을 틔워줬다"며 특히 오랜 핵 개발 기간 악화한 북한의 재래식 무기 능력이 러시아의 지원으로 현대화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또 "새롭게 부상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북한과 러시아는 파트너 관계에 있다"며 "이들은 규범과 행동을 공유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했던 일들을 서로 장려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핵확산: NPT 체제에서의 지속적 도전'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11차 NPT 평가 회의 3차 준비위원회 회의가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뒤이어 발표에 나선 일본 나가사키대의 니시다 미치루 교수는 NPT 서명국들이 북한 핵 문제 대응을 소홀히 해 NPT 체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핵무기 보유 결정을 내리면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결국 핵무기 확산으로 이어지고, 국제사회 반응이 '제로'는 아닐지라도 그리 강하지도 않을 것이란 선례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어려운 국제 상황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는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종권 외교부 국제안보국장도 "북한은 핵/군사력 증강 전략을 기반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NPT가 가장 심각한 위반자에게 보상을 주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 용납할 수 없고, NPT와 비확산 체제를 구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지속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러시아의 방해로 해체됐지만, 한미일 등 11개국은 지난해 10월 대체 감시기구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을 발족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