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머스크, 정부 축소로 3조 원대 벌금·책임 회피 가능"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 정부효율부(DOGE) 활동으로 다수의 연방 기관을 좌지우지하면서 자신의 회사들이 직면한 총 3조 원대의 벌금과 법적인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미국 민주당이 주장했습니다.

현지시간 28일 미 경제매체 CNBC와 의회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미 상원 상설조사 소위원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취임일 기준으로 머스크와 그의 회사들이 11개 연방 기관으로부터 최소 65건의 실제 또는 잠재적 제재를 받은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체 65건 가운데 8개 기관의 40개 조처에 따라 머스크와 그의 회사들이 부담해야 할 잠재적인 재정적 책임이 최소 23억7천만 달러(약 3조4천76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런 전체 금액 중에는 테슬라가 첨단 주행보조 소프트웨어 오토파일럿과 FSD(Full Self-Driving)에 대한 거짓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했다는 혐의로 부담할 수 있는 잠재적인 책임이 11억9천만 달러(약 1조7천103억 원)로 가장 컸습니다.

또 머스크의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원숭이와 돼지를 대상으로 실험하며 동물복지법 위반으로 지적된 벌금 159만 달러(약 23억 원), 뉴럴링크가 자사 제품의 위험에 대해 거짓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했다는 혐의로 지게 될 수 있는 잠재적 책임 2억8천100만 달러(약 4천39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보고서는 "이번 분석의 목적은 머스크와 그의 기업이 연방 공무원 감축과 연방 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 피할 수 있는 재정적 책임을 추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머스크의 위치는 그가 감독을 회피하고 조사를 방해하며 소송을 없애는 것을 언제든지 가능하게 한다"며 "머스크가 현재 위치에서 얻고 있는 혜택의 놀라운 범위와 규모는 절대 알려지지 않을 수 있고, 이는 설계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공보국장 스티븐 청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머스크는 자신의 지위를 개인적 또는 재정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적이 없으며, 이와 반대되는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며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22일 테슬라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정부효율부의 주요 업무가 대부분 마무리됐다면서 오는 5월부터 정부 업무를 줄이고 테슬라 경영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