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에 한국 포함 안 해

미국무역대표부가 한국을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대체로 잘 보호하는 국가로 평가하면서도 제약 산업과 관련해서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2025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한국을 지식재산권 보호에 문제가 있는 감시대상국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다만 미국의 제약산업과 의료기기산업에서 제약 혁신과 시장 접근과 관련해 일부 교역국의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면서 한국을 거론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미국의 이해당사자들이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한국의 가격 책정과 변제 정책에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계속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런 문제 제기는 지난해 보고서 내용과 같은 것으로 미국이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수년간 주장해온 내용입니다.

한국은 보고서가 처음 나온 1989년부터 매해 우선감시대상국 또는 감시대상국 명단에 올랐다가 2009년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제외됐고, 이후 다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8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는데 지난해 감시대상국이었던 멕시코가 새로 추가됐고 나머지 7개국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