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란하게 구조조정 추진했는데"...트럼프 100일, 작년보다 313조 더 썼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후 100일 동안 미국 연방정부의 지출 규모가 전년 대비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효율부(DOGE)가 대대적인 구조조정 등을 주도하며 요란하게 정부 지출 절감을 추진했지만 연방 정부의 전체 지출 규모를 고려하면 그 성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CBS 방송은 재무부의 일일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 취임(1월 20일) 이후 100일간 정부 예산 지출액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던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천2백억 달러(약 313조 원)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10년간 해마다 1월 20일 이후 100일간의 정부 지출액을 비교해본 결과에서도 2021년을 제외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지출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재정 지출을 크게 확대했던 때였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DOGE의 절감 노력에도 트럼프 정부가 나랏돈 지출 규모를 줄이지 못한 건 부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정 지출의 액수가 꾸준히 늘기 때문이라고 CBS는 전했습니다.

CBS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0일간 사회보장연금 지급액은 3천899억 달러에 달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76억 달러나 증가했습니다.

노령층 의료 지원 정책인 메디케어(379억 달러↑), 저소득층 의료 지원 정책인 메디케이드(114억 달러↑) 등도 전년 대비 증가 폭이 컸습니다.

특히 현역 군인 급여나 제대 군인 지원 예산 등은 연방정부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지출을 줄이기로 결단하긴 쉽지 않다고 CBS는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의 여파로 금리가 급등하면서 국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더 커지고 있는데 이 역시 고정지출의 한 축이라고 CBS는 지적했습니다.

CBS는 트럼프 행정부가 DOGE를 통해 100일간 1천600억 달러 지출을 줄였다고 홍보했지만, 이는 전체 정부 지출 규모를 봤을 때 영향이 미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정도의 액수는 연방정부 연간 예산(6조8천억 달러)을 비롯한 전체 재정 지출 규모와 비교했을 때 2%에 그치며, 이는 한 달에 1만 달러를 지출하는 가족이 지출 규모를 월 9천800달러로 줄인 것에 그친다고 비유했습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