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안전사고 우려…대안은?

사생활 침해·안전사고 우려…대안은?

2015.07.01. 오후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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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생활 침해와 안전 사고의 우려도 있는 만큼 규제 완화가 정답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문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승환 경성대 드론저널리즘 전공 교수 전화로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이탈리아 두오모 성당에 드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죠. 이 사건 때문에 안전 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현재 드론 안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인터뷰]
현재 기술로 보면, 충돌 회피 시스템을 탑재해서 드론이 사람이나 건물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기술이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비행장 근처나 특정 지역에서는 조종기가 시동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도 있고요. 또한, 추락 시에 낙하산이 펴져서 추락 속도도 감소시키고 인파가 밀집되지 않은 지역으로 유도 착륙시킬 수 있는 시스템들은 벌써 한국과 미국 등지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드론을 아무렇게나 날릴 수 있게 한다면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드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드론은 재미있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위험한 물체이기도 합니다. 자동차가 갑자기 멈추게 되면 주차 정도지만, 드론은 멈추는 순간 바로 추락하게 되죠.
그런데 요즘에 너무 드론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 때문에 위험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두오모 성당의 충돌 상황을 보면, 아무래도 조작 실수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안정화된 기체, 숙달된 조종술, 비행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드론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드론으로 이른바 '도촬'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은밀한 장소나 개인의 영역에 침범해서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카메라나 드론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몇 년 전에 카메라가 작아지고 휴대폰에 카메라가 내장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사생활 침해 관련법 강화로 인해 상당 부분 없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하늘에 떠 있는 카메라를 전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도구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사람의 의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생활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드론의 사용에 있어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런 드론 안전 사고와 관련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인터뷰]
지금 세계 각국이 드론에 대해 열풍을 앓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엄격히 상업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산업에의 활용도가 워낙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사용을 확대할 예정에 있고요. 일본, 프랑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드론에 대한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에 한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자격을 경신하는 것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일본에서는 고등학생이 드론으로 축제를 찍은 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렸는데요. 일본 정부에서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 현장에서 드론을 날리다 추락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학생을 구속했죠. 드론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을 통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드론 규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앞서 말한 것처럼 드론을 단순한 호기심 충족을 위한 도구로 보는 것은 곤란하고요. 산업 각계각층에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골프를 좋아한다고 해서 아무 곳에서나 골프를 칠 수 없잖습니까? 골프공으로 인한 제2, 제3의 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이죠. 사격은 사격장에서, 골프는 골프장에서, 비행은 비행장에서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호인이나 아마추어들이 건전하게 안전교육을 거치고 자유롭게 창공을 날면서 레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하늘을 나는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미지의 세계에 대한 꿈, 희망, 비전, 도전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세계에서 군수 무인기 역량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7위의 수준이지만, 민수 분야에서는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각종 규제가 통합되어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리되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 드론 시장의 선두에 설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기대해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오승환 경성대 드론저널리즘 전공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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