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누리' 성공 주역들 연구수당 못 받았다..."포상금보단 처우 개선 시급"

[앵커]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지난주 궤적 수정까지 성공하면서 달을 향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누리 성공을 위해 지난 7년 동안 밤낮없이 노력했던 연구원들이 5개월 치의 연구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 된 일인 걸까요?

양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달 5일, 발사에 성공한 대한민국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

지난 2일에는 전체 비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2차 궤적 수정 기동도 성공했습니다.

2016년부터 7년여 동안 밤낮없이 다누리 개발에 매달린 연구원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그런데 다누리를 개발한 핵심 연구자들이 5개월분의 연구수당, 약 1억 원을 부당하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우연은 해당 기간인 2019년 상반기는 다누리의 설계 변경 논쟁이 진행됐던 기간이었던 만큼 연구 수당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연구원들은 설계 변경 논쟁은 사업 성공을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그 기간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연구를 이어갔다며 지난 2020년 4월, 출연연 사상 최초로 연구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년에 걸친 1심 재판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연구 수당도 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최종연 /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 : 2021년 4월 14일 약 1년여가 지나서 대전지방법원은 미지급된 연구수당 약 1억 원을 모두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연구원들 역시 사건 종결을 기대했지만, 항우연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항소였습니다.

항우연은 대형 로펌 태평양을 대리인으로 새로 선임해 2년 넘게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송재훈 / 항우연 달탐사사업단 책임연구원 :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항우연 내부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늦어도 다누리가 달에 도착하는 12월 전에는 항소를 취하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항우연과 정부에 촉구합니다.]

원고들은 또, 젊은 연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총액인건비 상한액을 조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으나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부는 누리호와 다누리 사업에 참여한 450명의 연구원에게 42억 원 규모의 특별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이번 사건도) 사실은 열악한 처우의 한 단면인 거거든요. 무슨 상여금 같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처우 개선을 해달라….]

오는 12월, 다누리는 달에 도착하지만 달 탐사 사업은 공식 종료됩니다.

대한민국 우주탐사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현장 연구자들이 지치지 않고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훼영입니다.



YTN 양훼영 (hw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