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에 과학 없다?...방송 등살에 과기정책 몸살

[앵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줄여서 '과방위'는 과학기술과 방송·통신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입니다.

과방위에서 과학과 방송을 분리하자는 논의는 때마다 반복돼왔는데, 이번 22대 개원 이후 방송 정쟁에 묻혀 과학 관련 입법 활동이 한 건도 이뤄지지 않자 다시금 논의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박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공계 지원 특별법과 인공지능 기본법, 소프트웨어진흥법, 그리고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모두 현재 과방위에 계류돼있는 법안들입니다.

이 외에도 과학기술 육성에 필요한 많은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선 이후 3개월간 과방위 전체회의는 18차례 열렸지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소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과방위 소관 기관 81곳의 업무보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최민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지난 14일) : 오늘 전체 회의 안건에 왜 법안들이 안 올라왔는지 왜 법안소위들을 안 여시는지 그 말씀만 하세요.]

과학기술과 방송을 하나의 상임위에서 다루게 된 건 2013년부터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과학기술과 방송을 분리하는 방안이 한 차례 논의됐다 무산됐는데, 이번에도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최수진 / 국민의힘 국회의원 : 정치적인 쟁점이 워낙 방송이다 보니까 과학이 뒷전으로 밀려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 관련된 상임위를 하나 만들고, 분리를 해서 방송이나 미디어 관련된 (위원회를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과학기술계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기술 발전이 빠른 분야일수록 적기에 지원해야 하는데,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 묶인 상태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에 내년 R&D 예산과 관련된 현안 질의도 멈춘 상황이라, 과학기술과 방송을 분리하자는 개정안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겁니다.

[문성모 /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 회장 : 과학기술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를 분리해서 운영하자는 안을 저희 연구원들은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과학기술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과방위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계류된 법안을 상정하고, 다음 달 초에는 법안소위를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과방위에 계류된 법안 대부분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방송에 매몰된 과방위에서 과학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를 지금이라도 되돌아봐야겠습니다.

YTN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영상취재 : 황유민
디자인 : 김진호



YTN 박나연 (pn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