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품으로 상속세 납부 '물납제', 조기도입 난망

"걸작 해외 유출 막고 국공립 미술관 질 향상"
경실련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정부 "중장기 과제로 부처 간 논의 진행 중"

[앵커]
2조에서 3조로 추정되는 고 이건희 회장의 미술 소장품 규모가 알려지자 미술계를 중심으로 물납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조기 도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의 작품과 유물 구입 예산은 모두 합해 138억 원에 불과합니다.

만3천 점에 이르는 이건희 회장 컬렉션의 감정 추산가는 많게는 3조 원에 육박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미술관의 연간 구입액을 합한 액수의 100배가 넘습니다.

간송 컬렉션이 경매 시장에 나온 데 이어 이건희 컬렉션의 규모가 알려지자 문화계는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정된 상속세 물납 대상에 문화재와 미술품을 추가하자는 겁니다.

프랑스와 영국 등 문화 강국은 이 제도를 잘 운영해 걸작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공립 미술관의 질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광수 /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 문화적 가치가 산업의 큰 베이스가 되고 있어요. 그것을 가장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고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조세 물납제입니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가치 판단이 쉽지 않은 미술품 물납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박상인 / 경실련 재벌개혁본부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예술작품을 통해서 편법적인 탈세, 세습에 악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 이것은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광재 의원이 관련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논의는 활발하지 않습니다.

정부도 중장기 과제로 시행안 마련과 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미술계 안에서도 물납제는 필요하지만, 삼성가 상속세 해결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금의 공론화는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조기 도입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