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범죄 잡는 박사·변호사...'기술경찰'이 뜬다

[앵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어렵게 획득한 사업 비밀을 다른 나라에 넘기는 것을 '기술 유출'이라고 합니다.

국익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 행위인데, 박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마치 경찰처럼 수사를 통해 이런 기술 유출을 막고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첨단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기 직전 적발됐습니다.

국내 기업 3곳이 대상이었는데, 가장 작은 곳에서만 1,0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봤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의 직원들이 가담한 범죄라 모르고 지나갔다면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김시형 / 당시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하거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서 중국 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기술 유출을 막아 세운 건 특허청 기술 경찰

2019년 3월에 출범한 기술 경찰은 특허청에서 특허 심사 업무를 수행했던 심사관들로 구성됐습니다.

박사와 변호사, 변리사, 포렌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찰의 수사기법까지 접목해 큰 범죄를 막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김지언 /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수사관 : 어떤 기술이 침해됐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실제 수사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미행이라든가 잠복부터 시작해서 피의자 신문, 고소인 조사, 현장 조사….]

은밀한 기술 유출을 잡아내는 기술경찰의 효용성이 확인되면서 관련 지원도 확대됩니다.

우선 솜방망이라는 소리를 듣는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합니다.

산업재산 분쟁 해결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초기부터 기업 간 분쟁을 조정하고 필요할 경우 기술경찰을 투입하는 절차를 갖출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출범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을 활용해 국제 기술 분쟁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인실 / 특허청장 : 국가 간의 기술경쟁이 심화하면서 사실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기술을 빼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국가 간의 기술유출 문제가 국제적으로 많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총 93건

그로 인한 피해액은 무려 2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그래픽 : 김효진






YTN 김진두 (jd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