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탬퍼링'에 표준계약서 수정?..."현실성 없어"

[앵커]
소속사와 계약이 끝나지 않은 연예인을 빼돌리는 일명 '탬퍼링'이 계속해서 논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놨는데, 연예계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내를 뛰어넘어 미 빌보드에 깜짝 등장한 그룹 피프티 피프티

중소기획사의 기적으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급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탬퍼링' 의혹이 제기되며 그룹은 해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탬퍼링이란 계약이 끝나지 않은 연예인에게 접근해 계약 파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김병옥 /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변호인 : 8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투자해서 그룹을 성장시켰는데, 외부세력이 개입해서 강탈해간다면….]

피프티 피프티에 이어 최근에는 그룹 첸백시와 SM 사이에도 탬퍼링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초, 반복되는 탬퍼링을 막기 위한 조항을 담은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탬퍼링으로 얻는 기대수익을 낮춰 이를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계약이 종료됐을 때 이전 소속사에서 만든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린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러자 현장에서는 실효성 없는 개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연예기획사 관계자 : 작곡가랑 협의가 돼서 그 곡을 리메이크하든 아니면 다른 버전으로 내서 하든 이거는 (이전) 소속사에서 관여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탬퍼링을 막으려면 얻는 이익보다 감수해야 할 피해가 더 크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박성우 / 연예 전문 변호사 : 탬퍼링이 인정되는 경우 연예인의 위약벌 지급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계약에 대해 조금 더 확실하게 책임을 부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약벌 같은 경우에는 위약금과는 다르게 법원이 재량으로 감액할 수 없어….]

탬퍼링이 비판받는 이유는 기획사가 투자한 시간과 비용, 노력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규모의 기획사일수록 탬퍼링으로 인한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만큼, K팝 산업의 공정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스타 오지원입니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