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레커가 드러낸 유튜브 생태계...'규제론'까지

[앵커]
유튜버 '쯔양' 협박 갈취 의혹을 받는 사이버레커들이 더는 유튜브에서 수익을 낼 수 없게 됐지만, 비판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돈만 되면 뭐든 하는 악성 유튜버뿐 아니라, 이런 생태계를 꾸려 유지하고 있는 유튜브도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제역 / 유튜버 : 다른 제보 내용도 같이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100배는 더 심각한 내용입니다.]

[쯔양 / 유튜버 : 제가 알리기 싫었던 이야기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전국진 / 유튜버 : 나쁜 일을 하면 그에 맞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조회 수가 곧 돈이 될 수 있는 유튜브 생태계에서 윤리의식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던 유튜버 '쯔양' 협박 의혹.

사태 발생 나흘 만에 유튜브가 논란이 된 사이버레커들 수익 창출을 끊었지만,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는 동안 플랫폼은 뒷짐만 지고 있던 게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더는 유튜브의 자체적 콘텐츠 관리 정책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제 유튜브도 규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현재 /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절대적으로 영향력이 있으면 자율적 규제에 두는 것은 굉장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명한 공적 제재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있어야 한다….]

과징금 부과 등 강제적 조치로 규제할 수 있는 방송법을 유튜브에도 적용하잔 주장이 대표적인데,

승인이나 재허가가 걸린 방송 사업자들과 달리, 무한히 새 채널을 열 수 있는 유튜브는 기존 방송법으로 규제해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기구가, 무슨 기준으로 유해성을 따지느냐를 두고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와도 맞닿은 건데,

이에 따라 학계에서는 유럽처럼 콘텐츠 자체가 아니라, 플랫폼이 이를 관리하는 '절차'를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현재로썬 최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석태 /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YTN 라디오) : 불법 콘텐츠나 허위 정보를 모니터링해서 신속하게 제거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주 강력한 제재를 하는 법안들이 유럽에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악성 콘텐츠가 '돈'이 될 수 없게 수용자들도 더 적극적으로 관련 영상 소비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편집; 신수정

디자인; 백승민

화면제공; '쯔양', '전국진' 유튜브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