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입장권 부과금' 부활 수순...“영화 기반 붕괴 우려”

[앵커]
영화 입장권에 5백 원가량 붙던 부과금이 올해부터 사라졌습니다.

정부가 서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 성격의 부과금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폐지 한 달도 안 돼 영화 입장권 부과금을 다시 살리는 방안이 여야 합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박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최다 관객을 동원한 영화 [파묘]의 예매에 나선 관객들입니다.

그런데 영화 입장권에 5백 원가량의 사실상 세금이 붙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그림자 조세'를 정비하면서 영화 입장권 부과금도 올해부터 폐지됐습니다.

[김윤상 / 기획재정부 2차관 (지난해 3월) : 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8개 부담금을 폐지 감면하고자 합니다. 영화 관람료에 포함된 3% 상당의 입장권 부과금도 폐지합니다.]

그러자 영화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독립·예술영화 지원 등에 쓰이는 영화 발전 기금의 70% 이상이 바로 입장권 부과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칫 영화 산업의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승환 / 인디스페이스 관장 : 젊은 사람들이 단편영화, 독립영화를 만들면서 자신의 창작력을 증명하는데, 그 부분이 없으면 (영화) 산업 자체도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과금이 폐지됐지만 당장 영화 관람료가 내려가지도 않아 관객이 아닌 대형 극장만 이익을 얻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로 영화 입장권 부과금을 살리는 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실효성 없는 영화 입장권 부과금 폐지 때문에 일선 영화 현장에서의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디자인 : 이원희



YTN 박순표 (spar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