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400억 대 피소..."저작권료 10년 넘게 미납"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웨이브를 상대로 400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협회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웨이브를 상대로 관리저작물 무단 사용(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료 미납 총액이 400억 원을 넘긴 웨이브가 수년째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법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웨이브가 미납한 사용료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공시된 매출액과 가입자 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음악 저작권료 산정 기준을 적용해 추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작자들의 손해를 구제할 방법이 소송 외에는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법적 대응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협회는 덧붙였습니다.



YTN 이광연 (ky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