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음악' 증가..."AI 안 썼다" 보증해야 저작권 등록

[앵커]
최근 인공지능, AI가 만드는 음악이 늘어나면서 저작권에 관한 법률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신규 음악 저작권을 신고할 때 AI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확인·보증을 받는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한상옥 기자입니다.

[기자]
가수 홍진영이 2022년에 발표한 노래 [사랑은 24시간]을 포함한 3곡이 인공지능 '이봄'이 만든 노래로 뒤늦게 밝혀지면서 작곡 부문의 저작권료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돼 있어 저작권료 지급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AI로 만든 음악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신규 음악 저작권을 신고할 때 AI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확인·보증을 받는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인터뷰] 최성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자료팀장 "AI가 점점 더 이렇게 더 기술력이 좀 발달하고, 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저희 쪽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법령이나 기준 같은 게 만들어지기 전까지 신고자나 저작자의 확인 보증을 받아 받아서 이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기자]
다만 AI를 일부 활용했더라도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창작자가 AI를 활용한 걸 숨긴다면 이를 추적·적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대희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나중에 이게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AI가 만든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은 그 신탁 관리는 무효가 된다든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허위로 등록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가 있는 그런 체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분간은.]

AI가 이미 영화와 음악 등 문화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제도적, 기술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영상편집 : 오훤슬기

디자인 : 김진호


YTN 한상옥 (hans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