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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논란의 중심에 선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은 안세영 선수 얘기부터 짚어볼까 하는데요. 한국 배트민턴 선수로 28년 만에 올림픽 금메달을 따냈는데 그 이후에 작심발언을 쏟아내면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제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대표팀에 실망했다고 얘기했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28년 만의 금메달이라고 하죠.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받았고 또 안세영 선수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온몸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경기에 임하셨는데 이 상황에서 저것은 발언을 말씀하셨던 취지와 배경이 뭔지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부분인데요.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를 떠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올림픽에 출전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금메달을 따는 것, 많은 국민적인 감동을 받고, 또 어떤 종목에서는 금메달이 나오면 협회가 축하를 받고 굉장히 주목받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모든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양궁협회라든지 이런 곳들이 있고요. 또 다른 영역에서는 전혀 다른 올림픽과는 무관하지만 어떤 협회 같은 경우에는 감독 선임이나 이런 과정 관련해서 굉장히 시끄러운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자신의 국적을 가지고 경쟁을 해서 메달을 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고요. 또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중간에서 연결해서 하는 것들이 각각의 스포츠협회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굉장히 성과를 낸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고민들도 같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그러면 이렇게 엘리트 스포츠 선수를 키워내고 세계에서 우승할 수 있는 선수를 키워내는 시스템도 있지만 혹시라도 이런 협회의 각각의 구조들이 각각의 선수들이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신체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부분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쩌면 그 선수 자체 개인보다도 전체적인 협회 혹은 국가 차원에서의 무언가에 희생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과하게 있는지, 혹은 그 내부 안에서의 비리라든지, 비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권력구조상에서 각각의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과 자신의 기회를 마음껏 못 얻는 것이 아닌지 그런 많은 문제점들이 이번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차례 나와서 불거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발언이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는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안세영 선수도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시스템적인 문제들을 조금 알리고 싶은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표팀과 가기가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은퇴를 시사하는 쪽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또 안세영 선수의 SNS에다가는 자극적인 기사로 재생산되는 게 안타깝다, 이렇게 다시 오해하는 부분들을 자중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일단은 분명한 것은 안세영 선수한테 있어서 배드민턴은 여전히 굉장히 소중하고, 배드민턴 선수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여전히 분명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안세영 선수가 이야기한 것은 배드민턴 선수에서 은퇴하겠다라는 것보다는 현재 대표팀으로 일단 지칭하기는 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대표로서 그리고 국가대표로서 출전한다고 했을 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협회 차원에서 이 모든 것의 구조 자체가 하나의 선수로서 자신의 건강을 돌보면서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가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초래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 부분에 관한 문제점들을 보고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호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뭔가 그 안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안세영 선수, 언제부터 작심발언을 준비했던 걸까요?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품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몇 가지 짚어보면 지금 얘기에는 없었지만 복식 위주의 프로그램 그리고 개인 트레이너를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어요.
[김성훈]
우리가 이번에 안세영 선수, 세계 1위 랭킹이고요. 실제 그 세계 1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세계에서 배드민턴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라고 할 수가 있죠. 국보급 선수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두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 발견됩니다. 국보급 선수다. 사실은 국보급 선수이기 이전에 배드민턴 선수로서 어떻게 보면 국가를 대표하는 것을 떠나서 선수로서 자기가 제대로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의 훈련들도 잘 해낼 수 있어야 하고 또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면서 출전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트레이닝도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어야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많은 체육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국가를 대표해서 우리의 국위선양을 해 주는 사람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셔널리즘이 있는 거죠. 그게 엄청나게 어려운 역사 속에서 발전해온 한국의 힘이기도 했고요.
또 스포츠에 기대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국가적인 지원도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안세영 선수와 이번에 출전한 선수들의 세대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세대나 더 윗세대들보다 훨씬 더 자신감이 있고 자유롭게 자신들이 스포츠맨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옛날에는 동메달, 은메달 받으면 좌절하고 했었지만 정말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정말 더 과거로 가면 예를 들어서 어디랑 경기를 해서 지면 어디 바다에 빠져 죽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대표로서 국위선양을 해야 한다는 기대감, 그리고 국민들의 환호가 분명 좋은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속에서 한 선수가 국가를 떠나서 한국을 대표하기는 하지만 하나의 선수로서 자유롭게 자신의 몸과 컨디션을 관리하고 또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한 제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협회와의 소통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안세영 선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던 게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협회가 하다 보니까 선수 명단에서 빠지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없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훈]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사실은 축구나 농구 같은 팀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팀워크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 우승한 종목은 단식이지 않습니까? 배드민턴 선수로서 일정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별 선수들의 기량과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협회 차원에서, 대표팀 차원에서 논의되고 정리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물론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한 최선의 노력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권한이 있는 곳에는 권력이 따르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권한과 권력이 있는 곳에서 진짜 스포츠맨으로서의 역할과 자신의 역량들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없는, 어찌 보면 그 구조 속에서 어떤 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 협회는 일단은 확실하게 사실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떤 협회라고 합시다.
어떤 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정에서 정치적인 문제들, 파벌상의 문제들로 인해서 선수들이 기량을 못 펼치는 경우들도 있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심지어 폭행이나 성폭행 이슈들도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른 협회들이지만요. 즉, 이 협회가 가지고 있는 내셔널리즘과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는 것이 젊은 선수들 그리고 세계로 나아가는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큰 폭력적인 질서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점에 있어서 어쩌면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객관적인 문제가 있었음에도 지난 관행 속에서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안세영 선수 주장에 대해서 배드민턴협회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 문체부는 올림픽 끝난 뒤에 경위 파악에 나서겠다. 그리고 다른 종목까지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보시나요?
[김성훈]
좀 더 구체적으로 일단 안세영 선수가 제기한 문제점들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이 필요할 겁니다. 특히 부상과 관련된 부분. 부상 이후에 출전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훈련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선수 선발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문제 제기의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협회 차원에서는 실제로 그것이 교차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왜 그런 결정들을 내렸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안세영 선수가 협회에서 한 역할과 협회가 안세영 선수와의 관계에서 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겠지만 사실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본질적으로는 배드민턴협회 자체를 떠나서 혹시라도 이러한 내셔널리즘과 스포츠와 결합되는 구조 속에서 각각의 협회들이 각각의 선수들과 어려움을 겪고 또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폭력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검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새로운 대안의 제시까지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과거 사례를 들여다보고 검토해야 될 부분들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 데 2021년에 배드민턴 여자 복식 국가대표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부정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승률만 따져서 가야 되는데 다른 평가들이 붙다 보니까 내 실력으로 국가대표에 나갈 수 없다라는 부분을 토로한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대표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건데요. 국가대표 선발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그 국가대표를 결정하는 권한을 협회 측에서 가지고 있게 되고, 이 협회에서는 객관적으로 가장 유능한 선수들을 내보내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 협회와 여러 스포츠 종목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던 적이 있습니다. 일부는 수사로 밝혀지기도 했었고요. 아직 배드민턴협회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기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온몸과 삶을 걸고 하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탈할 뿐만 아니라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개별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이런 문제들이 만약에 있을 때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시스템 차원에서의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지 만약에 다른 스포츠 종목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없이 잘 작동을 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그 시스템은 또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과거에 여자 컬링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소속 대표팀을 겨냥해서 부당함을 폭로한 적도 있는데 이 부분도 고질적인 문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김성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메달만 따면 되는 게 아니라 금메달을 따는 과정 그리고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 금메달 따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선배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다른 한 가지는 그런 성과를 만들어내고 나서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게 굉장히 주목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래서 더 주목받았을 거고 안 선수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이런 얘기를 할 때 여기에 목소리를 실으려면 자기가 꼭 이것을 따내야 했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죠.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안세영 선수의 이야기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검토와 조사 그리고 그로 인한 개선안이 정말 의미가 있다면 이 금메달은 정말 값진 금메달일 겁니다.
단순하게 하나의 우리 국위선양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국위선양 안에 가려져 있는 우리의 선수 육성 시스템과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고요. 바라는 것은 이것을 어떤 특정 개인, 특정 누군가의 책임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연맹들마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된다는 것은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개선할지를 만들어내는 것 또한 이 발언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 이후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학균 감독, 배드민턴 감독은 안세영 선수가 협회와 법정 싸움에 나서겠다는 것이다라고 지금 상황들을 해석하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으로 법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겁니까?
[김성훈]
지금 당장 어떤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보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안 그래야겠지만 사실적시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다투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에 부상이 심한 상황에서 억지로 경기에 나서게 강요를 했다면 이것은 형사적으로는 강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법적으로는 될 수도 있지만 이 사안은 적어도 법률적 분쟁으로 바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 확인뿐만 아니라 각각의 행위자들의 나름의 목적과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행위와 목적들이 결국은 결합돼서 이러한 고통들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 시스템 자체에 대한 점검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대한민국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문제점이 있다면 밝혀지고 개선돼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슈였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볼 텐데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앵커]
마약이 대학가 중심부까지 파고든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대학 연합동아리를 만들고 마약을 투약하고 여기에 유통까지 한 카이스트 대학원생. 이 사람이 검찰에 적발이 됐다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1명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어찌 보면 대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것 같은 동아리에서, 그것도 대규모로 마약을 유통할 뿐만 아니라 호화 유흥 등을 즐겼다는 것으로 충격이 되었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을 하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회적 함의는 명확합니다. 이 정도로 마약의 유통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구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지금 마약사범 증가율 중에서 상당수가 10대, 20대거든요. 이렇게 젊은 층이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 없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구나라는 문화적인 측면 또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얼마나 심각한 요소고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수도권 지역 13개 대학 재학생이 가입을 했고 전국 2위 규모의 연합동아리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집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 동아리에 들어오면 고급 호텔도 이용할 수 있고 리조트도 이용할 수 있고 차량도 이용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면접을 봤는데 MBTI부터 학벌, 외모 이런 것들도 봤다고 해요. 뭐 이런 것까지 보는 겁니까?
[김성훈]
결국은 지금 이 세대 전체를 그렇게 몰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저 학생들의 가치관에서 중요한 요소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려하고 고급스럽고 또 외모나 외적인 면에서 우월하거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어찌 보면 어떤 SNS에서는 주로 사진만 하는 SNS을 보자면 그런 곳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많은 그들의 가치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추종하거나 또 그것을 선망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또 그런 모집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인플루언서, 1만 명 이상의 팔로워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좀 더 VIP 회원을 줬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매력적이고 외적으로 선망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계속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형태들로 진행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 동아리를 만든 이가 연세대 출신의 카이스트 대학원생이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명문대생들이 대부분 동아리 회원들이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처음부터 마약 동아리를 만들 생각은 아니었다고 하고, 재작년 말쯤에 처음 마약을 투약한 이후에 회원들에게 하나 둘 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외적인 부분들로 내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유흥이라는 개념을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그 유흥과 사치와 향락의 끝은 결국 쾌락입니다. 그런데 그 쾌락을 직접적으로 화학적으로 자극해 주고 중독시키는 게 바로 마약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추구하는 바 자체가 결국은 거기까지 가게 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만큼 마약의 유통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접근이 쉽고 그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1년여가 넘게 지나고 나서야 밝혀질 정도로 적발이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마약 하면 유통하면 이미지가 뭘까요? 거대한 폭력조직이나 이런 범죄집단이 하는 것을 생각을 하잖아요. 기존의 마약 수사도 아마 그런 쪽으로 집중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굉장히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꼭 이 동아리만 이럴까요? 아닙니다. 앞으로도 어떤 조직에서도 어떤 일반적인 단체에서도 이런 식의 유통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일부 사례들을 보게 되면 대마의 강도나 마약의 강도를 조금 더 강도고 높였었고 놀이공원이나 고급호텔에서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김성훈]
그만큼 두 가지입니다. 유통은 편하고 유통은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실제로 마약류 자체에 대한 인지, 여기에 대한 죄책감, 여기에 대한 범죄인식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계속 유통이 더 늘어나고 마약 중독이 늘어나는 부분이죠. 우리 자라나는 세대가 안 그래도 인구도 줄어드는데 마약 중독에 있어서 얼마나 취약하게 노출돼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나중에 마약이 어느 정도 퍼진 뒤에는 대놓고 마약을 유통하걸 수 판매하기도 했고, 이런 걸 보면 친목 동아리에서 사실상 어떤 마약 유통 조직으로 변모한 것 같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시작했다가 유흥을 즐기다가 나중에는 중독이라는 게 마약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죠. 결국 그것을 판매하고 유통하는 조직까지, 즉 범죄단체로까지 나아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한 유통이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볼 수가 있죠. 유통책이랑 만나서 마약을 거래를 스스로 하다가 그다음부터는 이것을 직접 유통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 상당히 큰 돈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자는. 결론적으로는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마약에 관한 유통을 확인하고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앵커]
주범이나 운영자 일부 등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동아리 회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또 명문대생들도 가입한 상황에서 로스쿨 혹은 의대, 약대 입학생들 재학생들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사건이 커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되는데요.
[김성훈]
아마 단순 투약의 경우에는 그냥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를 한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처벌의 수위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할 거라고 보이지만 적어도 저는 유통에 있어서는 여러 범죄 중에서도 가장 재범률이 높은 게 마약 관련 범죄이고요. 그중에서도 마약 유통이라는 것이 엄청난 수익을 거두는 영역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그 유통사범으로 잡힌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것은 마약 유통입니다. 그리고 또 잡히면 그다음에 또 하는 게 마약 유통이거든요. 유통망에 대해서 철저한 엄벌, 정말로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엄벌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안 그래도 사회적으로 마약이라는 이야기를 너무 일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식과 범죄인식이 낮아지는 것과 유통이 편해지는 것이 같이 결합되면서 다음 세대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너무 강력하게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이번 사건에 있어서도 결국 처벌의 수위와 대응이 만약에 미진하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처벌 수위 말씀해 주셨는데 검찰 수사가 시작되니까 수사망을 피하고 이런 은폐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공유한 것으로 전해지거든요. 이런 부분이 만약 확인이 되면 처벌 수위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앞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고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에 범죄 전후의 과정과 경위에 관한 것을 볼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처벌수위 또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즉 이 범죄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이 범죄 수사를 얼마나 방해했는지는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앵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가 있는데 주제 넘어가기 전에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앵커]
ATM기, 현금자동인출기를 관리하는 보안업체직원이 되려 ATM기를 털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김성훈]
말 그대로 딱 그 말씀하신 상황입니다. ATM기를 관리하고 보안을 책임져서 도난을 방지해야 할 역할을 맡은 사람이 그걸 훔쳤고, 심지어는 4억 원 넘게 훔쳤다고 하고요. 그것도 야산에 영화처럼 묻어놨다가 결국 그 동선들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결국은 잠복 중인 경찰에 걸린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점인데요. 보안업체 직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계속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고요. 사실 ATM 보안업체 직원이 저것을 훔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적발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의 삶을 포기하듯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이용해서 돈을 훔치고 그중에 8000만 원을 유흥비로 탕진했다. 저는 외람되지만 앞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미래를 보면서 자기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당장 이익과 쾌락과 퇴폐가 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책임을 벗어던지는 것들. 그것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부분들을 보여줬다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두 가지 점에서 이 사건은 수사가 더 진행될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범행의 시기와 장소들을 봤을 때 이 부분을 얼마나 후행적으로 알게 됐는지, 은행이나 해당 보안업체에서. 만일 그렇다면 지금 저런 범죄에 앞으로도 취약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도 범인을 잡았지만 가령 범인이 더 잠적을 했거나 수사가 장기화될 수 있었던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있는 보안체계가 적정한지 또한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 보안업체 직원이 말씀하신 대로 훔친 돈을 야산에 묻어놨다가 그걸 찾으러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김성훈]
일단 그 부분도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고요. 아직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보안업체 직원이 돈을 훔친 다음에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결국은 그런 식으로 도피를 하면서 현금을 쓰면서 아마 범행도피 자금이나 유흥 자금을 쓰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의 사건과 연관이 있는 사건이라고 보는 게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죠. 한마디로 각자가 맡은 역할들이나 중장기 미래가 아니라 아주 단기적으로 보고 아주 단기적으로 소위 말하는 탕진한다고 하죠.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결국은 보안업체는 단순하게 한 명의 보안요원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써 은행 시스템을 도와줘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런 일탈들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이번 차원에 확인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야산에 묻어둔 돈이 우르르 나온 상황입니다. 땅속에 묻어놓고 주변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주변 숙소에 숨어있다가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덜미를 잡힌 건데, 그 사이에 한 8000만 원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이 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훈]
일단은 지금 추징금으로 선고는 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찾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남은 재산 등, 이 사람이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집행하는 영역으로 넘어갈 것이고요. 다만 추징금이 선고될 경우에 이 추징금과 관련돼서는 만약에 자신이 제대로 변제를 못할 경우에는 관련된 만큼 노역장 유치 등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몸으로써 때워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마 그런데 지금 8000만 원을 다 썼다고 하지만 이것 또한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고 추가적으로 은닉한 곳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찰은 추가적으로 조사를 한 뒤에 조만간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수사 방향이나 앞으로 신변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김성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훔친 돈의 행방에 대해서 다 썼다라고 하지만 범행 시기로 봤을 때는 다 썼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얼마나 보안요원 1명의 일탈로 4억 원 이상의 금액이 6개의 ATM에서 털릴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이슈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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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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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논란의 중심에 선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은 안세영 선수 얘기부터 짚어볼까 하는데요. 한국 배트민턴 선수로 28년 만에 올림픽 금메달을 따냈는데 그 이후에 작심발언을 쏟아내면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제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대표팀에 실망했다고 얘기했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28년 만의 금메달이라고 하죠.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받았고 또 안세영 선수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온몸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경기에 임하셨는데 이 상황에서 저것은 발언을 말씀하셨던 취지와 배경이 뭔지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부분인데요.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를 떠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올림픽에 출전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금메달을 따는 것, 많은 국민적인 감동을 받고, 또 어떤 종목에서는 금메달이 나오면 협회가 축하를 받고 굉장히 주목받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모든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양궁협회라든지 이런 곳들이 있고요. 또 다른 영역에서는 전혀 다른 올림픽과는 무관하지만 어떤 협회 같은 경우에는 감독 선임이나 이런 과정 관련해서 굉장히 시끄러운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자신의 국적을 가지고 경쟁을 해서 메달을 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고요. 또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중간에서 연결해서 하는 것들이 각각의 스포츠협회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굉장히 성과를 낸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고민들도 같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그러면 이렇게 엘리트 스포츠 선수를 키워내고 세계에서 우승할 수 있는 선수를 키워내는 시스템도 있지만 혹시라도 이런 협회의 각각의 구조들이 각각의 선수들이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신체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부분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쩌면 그 선수 자체 개인보다도 전체적인 협회 혹은 국가 차원에서의 무언가에 희생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과하게 있는지, 혹은 그 내부 안에서의 비리라든지, 비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권력구조상에서 각각의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과 자신의 기회를 마음껏 못 얻는 것이 아닌지 그런 많은 문제점들이 이번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차례 나와서 불거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발언이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는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안세영 선수도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시스템적인 문제들을 조금 알리고 싶은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표팀과 가기가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은퇴를 시사하는 쪽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또 안세영 선수의 SNS에다가는 자극적인 기사로 재생산되는 게 안타깝다, 이렇게 다시 오해하는 부분들을 자중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일단은 분명한 것은 안세영 선수한테 있어서 배드민턴은 여전히 굉장히 소중하고, 배드민턴 선수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여전히 분명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안세영 선수가 이야기한 것은 배드민턴 선수에서 은퇴하겠다라는 것보다는 현재 대표팀으로 일단 지칭하기는 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대표로서 그리고 국가대표로서 출전한다고 했을 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협회 차원에서 이 모든 것의 구조 자체가 하나의 선수로서 자신의 건강을 돌보면서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가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초래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 부분에 관한 문제점들을 보고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호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뭔가 그 안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안세영 선수, 언제부터 작심발언을 준비했던 걸까요?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품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몇 가지 짚어보면 지금 얘기에는 없었지만 복식 위주의 프로그램 그리고 개인 트레이너를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어요.
[김성훈]
우리가 이번에 안세영 선수, 세계 1위 랭킹이고요. 실제 그 세계 1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세계에서 배드민턴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라고 할 수가 있죠. 국보급 선수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두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 발견됩니다. 국보급 선수다. 사실은 국보급 선수이기 이전에 배드민턴 선수로서 어떻게 보면 국가를 대표하는 것을 떠나서 선수로서 자기가 제대로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의 훈련들도 잘 해낼 수 있어야 하고 또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면서 출전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트레이닝도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어야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많은 체육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국가를 대표해서 우리의 국위선양을 해 주는 사람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셔널리즘이 있는 거죠. 그게 엄청나게 어려운 역사 속에서 발전해온 한국의 힘이기도 했고요.
또 스포츠에 기대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국가적인 지원도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안세영 선수와 이번에 출전한 선수들의 세대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세대나 더 윗세대들보다 훨씬 더 자신감이 있고 자유롭게 자신들이 스포츠맨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옛날에는 동메달, 은메달 받으면 좌절하고 했었지만 정말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정말 더 과거로 가면 예를 들어서 어디랑 경기를 해서 지면 어디 바다에 빠져 죽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대표로서 국위선양을 해야 한다는 기대감, 그리고 국민들의 환호가 분명 좋은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속에서 한 선수가 국가를 떠나서 한국을 대표하기는 하지만 하나의 선수로서 자유롭게 자신의 몸과 컨디션을 관리하고 또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한 제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협회와의 소통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안세영 선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던 게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협회가 하다 보니까 선수 명단에서 빠지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없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훈]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사실은 축구나 농구 같은 팀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팀워크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 우승한 종목은 단식이지 않습니까? 배드민턴 선수로서 일정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별 선수들의 기량과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협회 차원에서, 대표팀 차원에서 논의되고 정리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물론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한 최선의 노력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권한이 있는 곳에는 권력이 따르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권한과 권력이 있는 곳에서 진짜 스포츠맨으로서의 역할과 자신의 역량들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없는, 어찌 보면 그 구조 속에서 어떤 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 협회는 일단은 확실하게 사실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떤 협회라고 합시다.
어떤 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정에서 정치적인 문제들, 파벌상의 문제들로 인해서 선수들이 기량을 못 펼치는 경우들도 있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심지어 폭행이나 성폭행 이슈들도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른 협회들이지만요. 즉, 이 협회가 가지고 있는 내셔널리즘과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는 것이 젊은 선수들 그리고 세계로 나아가는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큰 폭력적인 질서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점에 있어서 어쩌면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객관적인 문제가 있었음에도 지난 관행 속에서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안세영 선수 주장에 대해서 배드민턴협회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 문체부는 올림픽 끝난 뒤에 경위 파악에 나서겠다. 그리고 다른 종목까지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보시나요?
[김성훈]
좀 더 구체적으로 일단 안세영 선수가 제기한 문제점들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이 필요할 겁니다. 특히 부상과 관련된 부분. 부상 이후에 출전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훈련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선수 선발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문제 제기의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협회 차원에서는 실제로 그것이 교차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왜 그런 결정들을 내렸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안세영 선수가 협회에서 한 역할과 협회가 안세영 선수와의 관계에서 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겠지만 사실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본질적으로는 배드민턴협회 자체를 떠나서 혹시라도 이러한 내셔널리즘과 스포츠와 결합되는 구조 속에서 각각의 협회들이 각각의 선수들과 어려움을 겪고 또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폭력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검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새로운 대안의 제시까지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과거 사례를 들여다보고 검토해야 될 부분들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 데 2021년에 배드민턴 여자 복식 국가대표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부정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승률만 따져서 가야 되는데 다른 평가들이 붙다 보니까 내 실력으로 국가대표에 나갈 수 없다라는 부분을 토로한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대표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건데요. 국가대표 선발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그 국가대표를 결정하는 권한을 협회 측에서 가지고 있게 되고, 이 협회에서는 객관적으로 가장 유능한 선수들을 내보내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 협회와 여러 스포츠 종목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던 적이 있습니다. 일부는 수사로 밝혀지기도 했었고요. 아직 배드민턴협회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기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온몸과 삶을 걸고 하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탈할 뿐만 아니라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개별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이런 문제들이 만약에 있을 때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시스템 차원에서의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지 만약에 다른 스포츠 종목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없이 잘 작동을 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그 시스템은 또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과거에 여자 컬링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소속 대표팀을 겨냥해서 부당함을 폭로한 적도 있는데 이 부분도 고질적인 문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김성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메달만 따면 되는 게 아니라 금메달을 따는 과정 그리고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 금메달 따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선배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다른 한 가지는 그런 성과를 만들어내고 나서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게 굉장히 주목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래서 더 주목받았을 거고 안 선수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이런 얘기를 할 때 여기에 목소리를 실으려면 자기가 꼭 이것을 따내야 했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죠.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안세영 선수의 이야기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검토와 조사 그리고 그로 인한 개선안이 정말 의미가 있다면 이 금메달은 정말 값진 금메달일 겁니다.
단순하게 하나의 우리 국위선양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국위선양 안에 가려져 있는 우리의 선수 육성 시스템과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고요. 바라는 것은 이것을 어떤 특정 개인, 특정 누군가의 책임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연맹들마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된다는 것은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개선할지를 만들어내는 것 또한 이 발언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 이후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학균 감독, 배드민턴 감독은 안세영 선수가 협회와 법정 싸움에 나서겠다는 것이다라고 지금 상황들을 해석하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으로 법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겁니까?
[김성훈]
지금 당장 어떤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보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안 그래야겠지만 사실적시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다투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에 부상이 심한 상황에서 억지로 경기에 나서게 강요를 했다면 이것은 형사적으로는 강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법적으로는 될 수도 있지만 이 사안은 적어도 법률적 분쟁으로 바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 확인뿐만 아니라 각각의 행위자들의 나름의 목적과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행위와 목적들이 결국은 결합돼서 이러한 고통들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 시스템 자체에 대한 점검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대한민국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문제점이 있다면 밝혀지고 개선돼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슈였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볼 텐데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앵커]
마약이 대학가 중심부까지 파고든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대학 연합동아리를 만들고 마약을 투약하고 여기에 유통까지 한 카이스트 대학원생. 이 사람이 검찰에 적발이 됐다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1명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어찌 보면 대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것 같은 동아리에서, 그것도 대규모로 마약을 유통할 뿐만 아니라 호화 유흥 등을 즐겼다는 것으로 충격이 되었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을 하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회적 함의는 명확합니다. 이 정도로 마약의 유통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구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지금 마약사범 증가율 중에서 상당수가 10대, 20대거든요. 이렇게 젊은 층이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 없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구나라는 문화적인 측면 또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얼마나 심각한 요소고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수도권 지역 13개 대학 재학생이 가입을 했고 전국 2위 규모의 연합동아리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집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 동아리에 들어오면 고급 호텔도 이용할 수 있고 리조트도 이용할 수 있고 차량도 이용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면접을 봤는데 MBTI부터 학벌, 외모 이런 것들도 봤다고 해요. 뭐 이런 것까지 보는 겁니까?
[김성훈]
결국은 지금 이 세대 전체를 그렇게 몰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저 학생들의 가치관에서 중요한 요소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려하고 고급스럽고 또 외모나 외적인 면에서 우월하거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어찌 보면 어떤 SNS에서는 주로 사진만 하는 SNS을 보자면 그런 곳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많은 그들의 가치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추종하거나 또 그것을 선망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또 그런 모집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인플루언서, 1만 명 이상의 팔로워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좀 더 VIP 회원을 줬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매력적이고 외적으로 선망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계속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형태들로 진행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 동아리를 만든 이가 연세대 출신의 카이스트 대학원생이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명문대생들이 대부분 동아리 회원들이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처음부터 마약 동아리를 만들 생각은 아니었다고 하고, 재작년 말쯤에 처음 마약을 투약한 이후에 회원들에게 하나 둘 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외적인 부분들로 내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유흥이라는 개념을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그 유흥과 사치와 향락의 끝은 결국 쾌락입니다. 그런데 그 쾌락을 직접적으로 화학적으로 자극해 주고 중독시키는 게 바로 마약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추구하는 바 자체가 결국은 거기까지 가게 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만큼 마약의 유통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접근이 쉽고 그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1년여가 넘게 지나고 나서야 밝혀질 정도로 적발이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마약 하면 유통하면 이미지가 뭘까요? 거대한 폭력조직이나 이런 범죄집단이 하는 것을 생각을 하잖아요. 기존의 마약 수사도 아마 그런 쪽으로 집중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굉장히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꼭 이 동아리만 이럴까요? 아닙니다. 앞으로도 어떤 조직에서도 어떤 일반적인 단체에서도 이런 식의 유통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일부 사례들을 보게 되면 대마의 강도나 마약의 강도를 조금 더 강도고 높였었고 놀이공원이나 고급호텔에서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김성훈]
그만큼 두 가지입니다. 유통은 편하고 유통은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실제로 마약류 자체에 대한 인지, 여기에 대한 죄책감, 여기에 대한 범죄인식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계속 유통이 더 늘어나고 마약 중독이 늘어나는 부분이죠. 우리 자라나는 세대가 안 그래도 인구도 줄어드는데 마약 중독에 있어서 얼마나 취약하게 노출돼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나중에 마약이 어느 정도 퍼진 뒤에는 대놓고 마약을 유통하걸 수 판매하기도 했고, 이런 걸 보면 친목 동아리에서 사실상 어떤 마약 유통 조직으로 변모한 것 같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시작했다가 유흥을 즐기다가 나중에는 중독이라는 게 마약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죠. 결국 그것을 판매하고 유통하는 조직까지, 즉 범죄단체로까지 나아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한 유통이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볼 수가 있죠. 유통책이랑 만나서 마약을 거래를 스스로 하다가 그다음부터는 이것을 직접 유통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 상당히 큰 돈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자는. 결론적으로는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마약에 관한 유통을 확인하고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앵커]
주범이나 운영자 일부 등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동아리 회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또 명문대생들도 가입한 상황에서 로스쿨 혹은 의대, 약대 입학생들 재학생들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사건이 커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되는데요.
[김성훈]
아마 단순 투약의 경우에는 그냥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를 한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처벌의 수위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할 거라고 보이지만 적어도 저는 유통에 있어서는 여러 범죄 중에서도 가장 재범률이 높은 게 마약 관련 범죄이고요. 그중에서도 마약 유통이라는 것이 엄청난 수익을 거두는 영역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그 유통사범으로 잡힌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것은 마약 유통입니다. 그리고 또 잡히면 그다음에 또 하는 게 마약 유통이거든요. 유통망에 대해서 철저한 엄벌, 정말로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엄벌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안 그래도 사회적으로 마약이라는 이야기를 너무 일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식과 범죄인식이 낮아지는 것과 유통이 편해지는 것이 같이 결합되면서 다음 세대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너무 강력하게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이번 사건에 있어서도 결국 처벌의 수위와 대응이 만약에 미진하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처벌 수위 말씀해 주셨는데 검찰 수사가 시작되니까 수사망을 피하고 이런 은폐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공유한 것으로 전해지거든요. 이런 부분이 만약 확인이 되면 처벌 수위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앞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고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에 범죄 전후의 과정과 경위에 관한 것을 볼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처벌수위 또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즉 이 범죄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이 범죄 수사를 얼마나 방해했는지는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앵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가 있는데 주제 넘어가기 전에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앵커]
ATM기, 현금자동인출기를 관리하는 보안업체직원이 되려 ATM기를 털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김성훈]
말 그대로 딱 그 말씀하신 상황입니다. ATM기를 관리하고 보안을 책임져서 도난을 방지해야 할 역할을 맡은 사람이 그걸 훔쳤고, 심지어는 4억 원 넘게 훔쳤다고 하고요. 그것도 야산에 영화처럼 묻어놨다가 결국 그 동선들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결국은 잠복 중인 경찰에 걸린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점인데요. 보안업체 직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계속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고요. 사실 ATM 보안업체 직원이 저것을 훔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적발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의 삶을 포기하듯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이용해서 돈을 훔치고 그중에 8000만 원을 유흥비로 탕진했다. 저는 외람되지만 앞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미래를 보면서 자기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당장 이익과 쾌락과 퇴폐가 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책임을 벗어던지는 것들. 그것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부분들을 보여줬다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두 가지 점에서 이 사건은 수사가 더 진행될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범행의 시기와 장소들을 봤을 때 이 부분을 얼마나 후행적으로 알게 됐는지, 은행이나 해당 보안업체에서. 만일 그렇다면 지금 저런 범죄에 앞으로도 취약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도 범인을 잡았지만 가령 범인이 더 잠적을 했거나 수사가 장기화될 수 있었던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있는 보안체계가 적정한지 또한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 보안업체 직원이 말씀하신 대로 훔친 돈을 야산에 묻어놨다가 그걸 찾으러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김성훈]
일단 그 부분도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고요. 아직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보안업체 직원이 돈을 훔친 다음에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결국은 그런 식으로 도피를 하면서 현금을 쓰면서 아마 범행도피 자금이나 유흥 자금을 쓰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의 사건과 연관이 있는 사건이라고 보는 게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죠. 한마디로 각자가 맡은 역할들이나 중장기 미래가 아니라 아주 단기적으로 보고 아주 단기적으로 소위 말하는 탕진한다고 하죠.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결국은 보안업체는 단순하게 한 명의 보안요원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써 은행 시스템을 도와줘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런 일탈들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이번 차원에 확인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야산에 묻어둔 돈이 우르르 나온 상황입니다. 땅속에 묻어놓고 주변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주변 숙소에 숨어있다가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덜미를 잡힌 건데, 그 사이에 한 8000만 원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이 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훈]
일단은 지금 추징금으로 선고는 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찾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남은 재산 등, 이 사람이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집행하는 영역으로 넘어갈 것이고요. 다만 추징금이 선고될 경우에 이 추징금과 관련돼서는 만약에 자신이 제대로 변제를 못할 경우에는 관련된 만큼 노역장 유치 등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몸으로써 때워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마 그런데 지금 8000만 원을 다 썼다고 하지만 이것 또한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고 추가적으로 은닉한 곳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찰은 추가적으로 조사를 한 뒤에 조만간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수사 방향이나 앞으로 신변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김성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훔친 돈의 행방에 대해서 다 썼다라고 하지만 범행 시기로 봤을 때는 다 썼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얼마나 보안요원 1명의 일탈로 4억 원 이상의 금액이 6개의 ATM에서 털릴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이슈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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