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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타결 무산...'독소조항' 어땠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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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12-06 22:17
앵커

타결이 임박했다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5년간 임단협을 못하게 악용할 수 있는 조항이 걸림돌이 된 건데요.

이 조항에 대해서는 현대차와 노동계 모두 양보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협상이 장기화할 여지도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시와 현대차의 잠정합의안이 나오면서 기대감을 한껏 높인 것도 잠시, 노동계가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며 반발하자 노사민정협의회는 파행을 겪었습니다.

결국, 해당 조항을 빼거나 수정하는 조건으로 의결이 이뤄졌습니다.

[윤종해 /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 이게 악용의 소지라는 것은 임단협을 5년 동안 유예할 수 있다는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그런데 이번에는 현대차가 해당 의결안을 거부하면서 타결은 무산됐습니다.

해당 조항을 빼거나 수정하는 게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논란이 된 조항은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 사항에 대한 유효기간을 누적 생산목표 대수 35만 달성할 때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 조항이 회사가 임단협을 일정 기간 하지 않을 수 있는 빌미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한 해 7만 대를 생산하면 5년, 10만 대를 생산하면 3년 반이 걸리는 셈입니다.

위법 소지가 있고, 이미 조항에서 빼기로 광주시와 결정한 내용을 다시 협정서에 넣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현대차는 '협상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광주시가 현대차와 약속을 변경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며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이병훈 /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 (노동계 입장에서는) 향후 노사문제 있어서 사측이 지나치게 우월적 지위를 주장하는 게 아니냐 노동계 명분과 자존심 문제가 걸려있는 것이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 추진 과정에 현대차와 노동계의 극명한 입장 차가 드러나면서 이를 어떻게 좁힐지 광주시의 고민이 커졌습니다.

YTN 나현호[nhh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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