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계엄군이 국가유공자?..."지정 취소돼야"

[앵커]
내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18 계엄 군경 70여 명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있는데요.

무자비한 진압에 가담한 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때 계엄군끼리 총을 잘 못 쏴 9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당시 부상한 영관급 장교는 폭도의 습격으로 다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가유공자가 됐습니다.

[김정호 / 민변 광주전남지부장 : 현행법 해석으로도 충분히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다고 보입니다. 처벌 대상인 가해자가 국가유공자로 둔갑한 모순적 상황은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전두환 씨 등에 대해 내란 목적 살인 혐의 등으로 확정판결을 내린 것은 지난 1997년,

하지만 그 과정에 동원된 계엄군은 여전히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현충원에 안장된 계엄군의 묘비에는 전사자로 돼 있어, 광주시민을 총칼로 진압한 게 전쟁이 되는 셈입니다.

[조소영 / 국방부 인권담당관 : 전달해 주신 내용이 하나도 허투루 되지 않게 저희가 각 부서와 잘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정부는 국가유공자 대상을 국가의 수호나 국민의 생명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로 규정했지만, 5·18 계엄군에 대한 재심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동희 /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장 : 작전 중 부상·사망한 사람의 권리를 소급해서 박탈하는 내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류 조작 사례까지 드러난 만큼 확실한 법률 개정을 통해 5·18 계엄군 유공자의 재조사와 지정 취소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송갑석 / 민주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 5·18 진압에 관련된 계엄군들이 국가유공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역사 왜곡이고 오월 광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5·18 계엄 군경은 73명,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인 내년 안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계엄군의 유공자 지정 취소 등 역사 바로 세우기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kimbh@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