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제주판 살인의 추억' 무죄 선고...또 미제 사건으로

동영상시청 도움말

Posted : 2019-07-11 22:06
앵커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는 보육교사 피살 사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대부분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9년 2월 제주시 애월읍의 농로 배수로에서 당시 26살이던 보육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보육 교사를 자신의 택시에 태웠던 기사 박 모 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직접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서 풀려났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이 사건은 사망시간을 추정하기 위한 동물 사체 실험과 미세 섬유 등 새 증거가 나오면서 지난 1월 박 씨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제주지방법원은 박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위법한 절차로 입수한 증거물도 문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 없었음에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피고인이 거주한 모텔방을 수색해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변호인단은 무죄 선고에 대해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최영 / 박 씨 변호인 : 증거관계에 대해 충분히 다퉜기 때문에 무죄를 기대했고 직접적인 증거라 할 수 있는 미세 섬유 관련 감정 결과만으로 유죄가 나올 수 있겠나….]

검찰은 증거 판단에 관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는 보육교사 살인 사건.

10여 년 만에 피의자를 구속 기소했지만 무죄가 선고되면서 또다시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YTN 유종민[yoojm@ytn.co.kr]입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