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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를 위해 남북미 군사훈련을 잠정 중단할 것을 제안한 데 대해, 이를 안보 약화로 보는 것은 냉전 시대 문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되는 2022년까지 군사 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안보를 위한 선택일 수 있다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낼 수 있는 제안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박 시장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서,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추진을 위한 정부계획안이 의결된 것을 언급하며 군사훈련 중단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주택이 소수의 투기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주택을 공급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보유세를 강화하거나 투기수익을 환수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 주택 공급 확대와 고가주택 기준 상향을 내세운 자유한국당의 총선 공약에 대해서는 실패한 공급만능주의를 반복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더 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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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주택이 소수의 투기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주택을 공급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보유세를 강화하거나 투기수익을 환수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 주택 공급 확대와 고가주택 기준 상향을 내세운 자유한국당의 총선 공약에 대해서는 실패한 공급만능주의를 반복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더 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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