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vs 강원랜드, 폐광기금 놓고 수천억대 소송

[앵커]
강원도와 강원랜드가 수천억 원대 소송전에 돌입했습니다.

카지노를 운영하는 강원랜드가 매년 내는 폐광지역 개발 기금 때문인데요.

기금 산정 방식을 놓고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유일 내국인 카지노 기업,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버는 돈의 4분의 1을 폐광지역 개발 기금으로 내놓습니다.

특별법에는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25%로 액수를 명시했습니다.

적게는 1,200억 원, 많게는 매년 1,6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기금 액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계산 방식 때문입니다.

돈을 내는 강원랜드는 강원도에 주는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넣은 뒤 순이익을 계산합니다.

매년 고정적으로 내고 있으니 기업 회계상 '비용'이라는 건데,

돈을 받는 강원도는 이 경우 법에 규정된 25%에 모자란다고 주장합니다.

"더 내라, 더는 못 준다"

긴 논란이 이어지다 결국 소송이 붙었습니다.

[강원도 관계자 : 소송을 하는 건 싸우고자 하는 소송이 아니고 어떤 부과 방식이 맞느냐. 정확하게 정리를 하자는 취지에서….]

처음 열린 재판에서 양측 모두 대형 로펌을 법률대리인으로 지정해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모두 주장에 일리가 있는 만큼 선례와 판례를 풍부하게 제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강원도가 승소하면 강원랜드는 최근 5년간 기금 2,200억 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반대일 경우 강원도는 이미 받은 천억 원을 강원랜드에 돌려줘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 후 카지노 영업을 중단한 강원랜드는 올해 사상 처음 적자가 예고된 상황.

당장 내년도 폐광기금은 한 푼도 없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강원도와 강원 지역 최대 공기업은 수천억 원대 기금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