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원장 "기업 과징금 상향, 국제 흐름 반영한 것"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 침해 기업의 과징금을 올린 이유는 유럽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GDPR 등 국제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입법 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형벌은 줄이고 의도적·반복적으로 법을 어기는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로 전환하려는 취지라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 조사는 현재 계속 검토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위원장은 '이루다 사건'은 혁신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도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지 않으면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