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종부세 지방세 전환·100% 공동과세 건의"

오세훈 "종부세 지방세 전환·100% 공동과세 건의"

2021.04.20. 오후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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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 등 부동산 관련 각종 세제 개편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이 전체 종부세의 약 60%를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종부세의 부동산 교부세는 10%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오 시장은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은 공시가격 급등에 대한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가 이뤄질 경우 감소할 지자체 세입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과 관련해 공정성과 정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국회가 재산세 감면과 세율 인하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안다면서 정부 부처도 전향적으로 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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