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다니면 교육재난지원금 못 받나요?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2월 8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유영호 경기도의회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주 수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학습 기회가 줄어든 학생들을 위해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부터 초·중·고등학생들까지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교육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하는 걸까요? 관련 내용 경기도의회
여성가족 평생교육 위원회의 유영호 의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유영호 도의원(이하 유영호):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 평생교육 위원회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 최형진: 먼저 코로나19로 교육 재난 심각한 상황입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해주셨다고요?

◆ 유영호: 네, 먼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를 설명 드려야겠는데요. 지난 8월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 166만여 명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습니다. 그 이유가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 학교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적 피해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한 건데요. 참 어이없고 안타까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없애야 하는 책무를 지닌 지자체가 또다시 학교라는 울타리를 기준으로 편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본 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기도내 약 12만 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 역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재난 상황을 인정받고,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 최형진: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 제가 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좋은 일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청소년들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 유영호: 지원 대상은 조례에 규정한 내용처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재난으로 인해서 교육복지의 피해를 입은 경기도내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11월 12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만 원이고, 본인 또는 보호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써 지급 시기는 자격 확인 후 접수 순서대로 12월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 최형진: 의원님, 지금 본인 또는 보호자 계좌로 이체한다고 하셨는데요. 지역화폐가 아니라 현금으로 계좌 이체하는 거네요?

◆ 유영호: 네, 맞습니다.

◇ 최형진: 주요 내용은 어떻습니까?

◆ 유영호: 지급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신청기간이 1~3차, 이번 주 12월 10일까지 4차까지 진행이 되어요. 1차는 지난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했고요. 신청한 청소년이 2,383명이었습니다. 1차 신청한 청소년에게는 11월 30일 날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신청 받은 청소년들이 2,389명인데요. 교육청 학적조회와 계좌조회를 마쳤고요. 오늘 12월 8일 지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신청한 3차 인원에 대해서는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고 4차 신청기간이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이번 주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최형진: 말씀을 들어보니 신청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요?

◆ 유영호: 다른 지자체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몇 퍼센트가 신청을 했다고 나오는데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대상 인구 중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상 연령을 빼고 나머지가 약 12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4차까지 접수를 받으면 지금까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의 80%가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는 월등히 높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학교라는 울타리보다 더 넓은 사회라는 울타리로 아이들을 포용하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싶고요. 앞으로도 이런 차별을 겪지 않도록 꼼꼼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조례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유영호: 이 조례는요.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경기도에는 7개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애초에 이를 규율하는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요. 이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걸 저희가 계속 센터 지원 과정에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마련하게 됐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 다양해지는 겁니까?

◆ 유영호: 그렇죠. 지금도 여러 가지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성들의 취업기회나 일자리가 박탈된 건. 전에 아주 오래됐죠, 남성들이 일자리를 박탈당했던 97년도 상황하고는 전혀 다르게 여성들이 더 심각하게 일자리를 잃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들이 원하는 일자리 매칭이 AI시대라든가 계속 발전하고 찾고자 하는 일자리들이 다양해져서 그쪽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해서 여러 새로운 일자리도 찾고 매칭 서비스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운영 및 활성화를 시켜야 할 상황에 온 거죠.

◇ 최형진: 그런데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 유영호: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여성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기관이에요. 그래서 지역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직업훈련을 비롯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업교육·상담·알선, 취업한 근로여성의 고충상담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접근성이 좋아야 이를 이용하지 않을까. 경기도 내에서 몇 개나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 유영호: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경기도에는 고양·성남·수원·부천·시흥·안양·안산, 이렇게 7개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운영 중인데요. 아쉬웠던 게 지금 7개에 있어서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렇지만, 사실은 인접한 데에서 접근하기 좋고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 것, 그 다음에 각종 교육 프로그램으로 본인이 찾아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관이 좀 있는데요. 경기도 31개 시·군에 더 많은 인력개발센터가 설치·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 최형진: 코로나19 때문에 대면활동이 사실 쉽지 않은데요. 여성 인력개발센터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유영호: 코로나19 장기화 때문에 여성인력개발센터도 휴관하는 등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 2021년 3회 추경을 통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비대면 교육장비 임차료를 지원해서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고요. 코로나 단계별 상황에 따라서 오프라인의 제약이 가해질 경우에 온라인으로도 강습을 운영하고 있고요. 필요시 인근 지원센터에 직접 문의해주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형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12월도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내년도에도 생각하신 계획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 유영호: 저희가 어느덧 임기가 내년 6월 말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올해 힘든 일도 있었고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특히 올 한해 제가 경기교육발전TF 단장을 맡으면서 어린이집 관련 제반문제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각종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과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 경기교육의 밑그림을 끝까지 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형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없앨 수 있도록 현장에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유영호: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