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원에 개통해 준 선불유심, 알고보니 대포폰으로 사용돼

제주지방법원은 자신의 명의로 선불 유심 7개를 개통시켜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고 모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고 씨가 개통한 선불 유심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됐고 비슷한 범죄로 누범 기간이지만, 아버지 병원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12월 소액 대출을 검색하다 유심구매업자에게서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개통해 주는 등 모두 7차례 개통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불 유심은 알뜰폰을 개통할 때 미리 돈을 낸 만큼 휴대전화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통이 쉬워 범죄자들이 대포폰으로 사용해 문제가 됐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