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4곳 특례시로 새 출발...수원·고양·용인·창원

[앵커]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 4곳이 특례시로 새로 출범했습니다.

복지혜택이 늘고 자치 권한이 더 주어졌는데 앞으로 확보해야 할 사무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특례시로 새로 출범한 곳은 수원시를 비롯해 고양시와 용인시, 그리고 창원시.

인구 100만이 넘는 이들 시는 10년 넘게 특례시 승격을 위해 함께 노력했고 지난해 1월 관련 법령 공포에 이어 이번에 최종 결실을 맛봤습니다.

[염태영 / 수원시장 : 좀 더 신축적이고 유연한 행정적 권한들을 갖고 현장에 맞춤형 행정들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고 사회복지 시스템들을 좀 더 확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확대된 행정과 재정권한을 갖는 새 지방기구.

건축물 허가와 지역개발채권 발행,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해제 등의 분야에서 일반 시보다 더 큰 권한을 갖습니다.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상향으로 복지혜택 대상자와 액수도 늘어납니다.

4개 특례시에서 약 10만 명이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로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원 / 경기도 용인시 : 특례시 시민으로서 문화 예술 분야 또 복지라든지 이런 데서 좀 혜택이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과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특례시에 권한이 넘어온 사무는 8개 분야 129개 사무.

이들 특례시는 앞으로 250여 개 사무권한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준 / 고양시장 : 시민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재정에 대한 권한이 아직 미흡하고 그리고 도시개발권한, 광역교통개선권한들이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잘 추진될 것 같습니다.]

권한과 함께 가용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주민 삶의 질이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YTN 김학무 (moo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