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방역패스 효력정지 즉시항고 의견서 제출"

대구시가 60세 미만에 대한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의견서를 오늘(25일) 법무부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김부겸 총리에게 방역 패스와 관련한 중앙 정부 차원의 통일된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일상회복위원회와 전문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주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차관은 지금의 방역 정책 기조에 맞춰 법원의 결정에 항고하되 앞으로 중앙 정부 안이 나오면 취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절차상 맞는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은 대구시민 300여 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 패스 집행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대구 지역에서는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 패스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