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당진 산업단지 도로 8년간 불법 사용...지자체는 뒷짐만

산업단지 내 6차선 대로…3개 차로로만 통행
나머지 3개 차로는 주차한 차들로 꽉 차
"미승인 도로라 교통법규 위반 단속 불가능"

[앵커]
충남 당진시 송산2일반산업단지에는 수많은 화물차가 다니는 6차선 대로가 있습니다.

절반인 3개 차로로만 차들이 다니고 나머지 3개 차로는 아예 주차된 차들로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준공도 받지 않은 도로가 8년째 불법 사용되고 있는데, 지자체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충남 당진시 송산2일반산업단지 안에 있는 6차선 대로.

절반인 3개 차로로만 커다란 화물차들이 계속 지나다닙니다.

나머지 3개 차로는 아예 주차장이 됐습니다.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확인해 보니, 이 도로는 준공 허가가 나지 않은 '미승인 도로'라 규정대로라면 차가 아예 다니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지난 2014년 도로를 처음 만들었을 때 부분 준공 승인을 받았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아예 받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관리 지자체는 어쩔 수 없이 도로가 사용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창순 / 충남 당진시 신성장산업과장 : 개설돼 있는 도로를 사용을 안 할 시에는 기업들이 위축되고 또 기업 영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승인 도로다 보니 교통법규 위반이나 불법 주차도 단속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시공사가 재포장과 시설 보강 공사를 마치고 준공을 받기 전에는 개입할 방법이 없어서 시공사에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공사는 자금 문제 때문에 공사가 미뤄지고 있다며 추가 분양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때까지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황당한 일이라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무혁 / 도로교통공단 교수 : 미승인 도로에 대형 화물차가 수년간 지나도 방치한다는 그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자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시공사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자체는 권한이 없다는 핑계로 해결을 미루는 사이 미승인 도로를 차들이 마구 다니는 불법 행위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