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높이가 자존심'...춘천 법원 검찰 신청사 다툼

[앵커]
법원과 검찰이 건물 높이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최근 강원도에서 불거진 양 기관의 신축 청사 문제입니다.

두 기관의 이해하기 어려운 자존심 싸움을 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왼쪽은 춘천지방검찰청, 오른쪽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십여 m 간격을 두고 70년대 동시에 지어졌는데, 높이가 같습니다.

문제는 둘 다 노후 건축물이라는 점.

재판이 몰리면 주변 이면도로까지 꽉 차는 등 주차장도 크게 부족합니다.

불편하다는 민원이 이어지며 두 기관은 동반 이전 신축을 결정했습니다.

자치단체 조율로 빈 군부대 땅 6만여㎡를 청사부지로 선택했고,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했습니다.

법원과 검찰이 이전하기로 한 부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약간 오르막 경사가 있습니다.

같은 건물로 설계하면 높이 차이는 8m 정도, 제 왼쪽에 들어설 법원이 오른쪽 검찰보다 더 높아지는 형태입니다.

한쪽은 축대를 쌓고, 한쪽은 깎아내야 하는 상황.

청사 배치부터 토지 평탄화, 성토 높이, 주변 도로와의 높낮이 등을 놓고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춘천지방법원은 단독으로라도 이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 없이 법원 홀로 이전하는 건 지방 본원 단위로는 처음입니다.

법원은 검찰과 더는 협의를 이어가기 어렵고 조만간 형사 사법 절차가 전자문서화하기 때문에 나란히 있을 필요도 없으며 굳이 동반 이전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재판 때마다 법정에 나서야 하는 검찰은 내부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며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발표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이나 검찰이 이전하면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은 물론 관련 기관 단체도 연쇄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

땅 주인인 국방부 역시 분할 매각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사를 두고 벌이는 양 기관의 자존심 싸움에 시민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YTN 지환 (haji@ytn.co.kr)